1. 중국, 태평양 섬나라 개발원조 40% 이상 증액
– 중국이 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개발 원조를 40%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 지역에서 수년 간 친중국 행보를 보여온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는 중국이 눈독 들여온 항만 건설 사업에서 미국과 자금 지원 협상 중이라고 발표. 29일(현지시간)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개발을 위해 지원한 차관과 무상원조 규모는 2024년 기준 2억5천500만 달러(약 3천700억원)로 전년(약 1억7천800만 달러)보다 약 43% 증가.
– 이로써 이 지역 국가들이 받은 전체 원조 금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약 5%에서 2024년 6%로 커졌음. 다만 중국이 이 지역 진출을 위해 열을 올리던 2010년대의 연간 3억∼4억 달러(약 4천360억∼5천810억원)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음. 이에 맞서 미국의 원조도 2023년 약 2억6천800만 달러(약 3천890억원)에서 2024년 3억3천500만 달러(약 4천870억원)로 25% 증가했으며, 전체 원조 금액 중 비중도 7%에서 8%로 상승.
– 앞서 2022년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비밀리에 안보 협정을 체결, 미국·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의 서방 국가들을 충격에 빠트렸음. 협정으로 인해 중국 군·경찰 병력의 현지 주둔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급해진 미국은 2023년 초 솔로몬 제도 대사관을 30년 만에 다시 개설하고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음. 다만 이런 미국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이전의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는 등 대외 원조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원조도 2025년 이후 상당폭 줄었을 것으로 추정.
– 솔로몬 제도는 오래 전부터 비나항에 국제적 항만 인프라와 수출용 참치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모색해왔음.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의 안보 협정 체결 이후 2023년에 중국 최대 원양어업 기업인 중국수산공사(CNFC)와 어업 협정을 맺자 서방에서는 중국이 비나항에 군사·민간 겸용 항만을 건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중국 기업들은 솔로몬 제도의 이전 정부에 비나항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런 가운데 이 지역 최대 국가인 호주는 2023년 약 16억 달러(약 2조3천200억원)에 이어 2024년에도 약 15억 달러(약 2조1천800억원)를 지원해 태평양 도서국들의 가장 큰 원조 파트너 지위를 이어갔음. 2024년 이 지역 전체 원조 금액에서 호주의 비중은 37%로 집계. 호주와 미국, 중국 등이 이 지역에 제공한 차관은 항만, 공항, 통신 등 전략적 인프라에 집중됐으며, 이는 이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를 반영한다고 이 연구소는 지적.
2. “CXMT 성공 이끈 중국 허페이 시장, 부패혐의 복역 중”
–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CXMT(창신메모리·長鑫存儲)의 성공 신화를 계기로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육성 전략인 ‘허페이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 그 중심에는 지하철 건설을 미루면서까지 첨단산업에 승부수를 던진 우춘룽 전 안후이성 허페이시 당서기가 있지만, 그가 현재 부패 혐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 30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CXMT는 지난 27일 ‘중국판 나스닥’ 과창판(커촹반·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거래 첫날 기준 시가총액이 3조2천800억위안(약 708조원)에 달하면서 상장과 동시에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음.
– 최대 수혜자는 지분의 약 40%를 보유한 허페이시 국유기업 허페이시산업투자지주그룹. 이 영향으로 허페이는 베이징·상하이·선전에 이어 도시별 상장사 시가총액 4위로 뛰어올랐음. 이러한 성과는 10여년 전 우춘룽이 주도한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서 비롯. 2005년 말 허페이 시장에 오른 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서기를 지내며 10년간 허페이를 이끈 인물. 시장 취임 이후 평범한 지방 도시였던 허페이에 정부 주도산업 육성을 내세워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유치에 승부수를 던졌음.
–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징둥팡) 투자. 당시 허페이시는 재정 부담 우려에도 지하철 건설을 미루고 연간 재정수입의 3분의 1에 달하는 자금을 BOE에 투자.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BOE는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고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기업들이 잇달아 둥지를 틀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허페이에 구축. BOE 투자 성공은 허페이가 반도체 산업에도 과감히 베팅하는 발판이 됐음.
– CXMT 창업자인 주이밍은 BOE 사례에 주목해 회사를 허페이에 설립했고, 우춘룽은 100억위안(약 2조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CXMT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음. ‘허페이 모델’의 성공으로 우춘룽은 안후이성 상무부성장, 충칭시 부서기, 산시성 정협 주석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 그러나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음. 우춘룽은 지난해 말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1억2천700만위안(약 27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중국 사정당국은 가족을 앞세워 기업 투자 및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음.
– 한편 주이밍 CXMT 회장은 기업공개(IPO) 신청서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40% 상당인 7억6790만 주를 직원 인센티브로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음. 주가 급등으로 이 주식 가치는 56억 달러(약 8조2057억 원)에 달함. 다만 보상은 상장 3년 뒤부터 10년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음.
3. 구마모토 강진 이온몰 사고에 일본 내 우려 고조
–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대형쇼핑센터 ‘이온몰 구마모토’가 폭발과 건물 일부 붕괴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내자 현지에서는 쇼핑몰의 지진 방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대규모 인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그간 피난소 등 방재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오고 있던 터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책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온몰 구마모토 사고의 원인은 공조 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가 지진 충격에 배관 등이 파손되며 흘러나온 뒤 전기 스위치 점화 불꽃 등에 반응해 폭발을 일으킨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음. 이 건물 옥외에는 최대 9천367㎏의 LPG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었고 폭발 추정 지점은 가스 배관이 지나는 경로로 전해졌음. 다만, 일본 내 방재 전문가들도 이온몰 구마모토와 같은 최신식 대형 쇼핑몰에서 가스 누출 추정 대규모 폭발이 난 상황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놀라워하는 분위기.
– 30일 이온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온몰 구마모토점은 개점 21년째를 맞아 지난달 13일 내부 개조·인테리어를 마치고 재개장. 최신 시설이 새로 문을 연 지 50일이 채 안 돼 폭발 사고를 낸 것. 이온그룹 측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로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렵다며 LPG 공급 탱크에 차단 밸브가 있어 지진 같은 일정한 흔들림이 있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라고 설명. 산케이신문은 “일반적으로는 이처럼 대규모 가스 폭발은 일어날 수 없다”는 전문가들 분석을 전했음.
– 아이치현립대 시미즈 노부아키 교수는 쇼핑몰 내 비상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가 향후 사고 진상을 밝히는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지목. 일본에서 대형 쇼핑몰은 넓은 부지와 식료품·필수품 재고를 갖추고 있어 지진·쓰나미·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 대피소나 물자 보급소로 쓰이는 방재 거점으로 기능해왔음. 이에 이번 이온몰 구마모토 사고가 향후 이러한 쇼핑몰 활용 재난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 이온그룹은 지방자치단체 200여곳과 재해 대응 협정을 맺어왔고, 사고가 난 이온몰 구마모토 역시 2016년 강진 때도 대피 시설을 제공.
– 이 회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쇼핑몰에서 가스 설비 등 긴급 정비에 나섰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최근 전국의 방재 거점을 정비하던 중에 일어난 이번 사고가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짚었음. 일본 내각부 방재 담당자는 이 신문에 이번 사고로 “상업 시설의 방재 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망. 다만, 일각에서는 이온몰 구마모토의 대응이 신속했던 것이 그나마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옴.
4. 일본 정부, 기업에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 공시 요구
–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과 브랜드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음. 우수한 기술력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경영 자원 투자를 촉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평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
–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내각부는 조만간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주주와 투자자로부터 무형자산 운용 및 투자에 관한 설명 요구가 많아질 전망. 무형자산은 특허권과 저작권, 고객 데이터, 조직 운영 노하우 등 미래 수익과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
– 일본 정부는 또 경영진이 지식재산 활용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성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할 방침. 이를 통해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는 구상. 해외 선진 기업들은 이미 무형자산을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 일본에서도 아사히카세이, 브리지스톤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지식재산 투자가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는 지표를 공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음.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 부담 가중과 함께 핵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아울러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어디까지 투자액으로 집계할 것인지에 대한 회계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음.
5. 인도-네팔 직통 화물열차 운행
– 인도와 네팔을 잇는 첫 직통 화물열차 운행이 이뤄졌음. 29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카놀라유를 실은 40개 컨테이너 객차로 구성된 열차가 지난주 인도 동부 콜카타항을 출발해 네팔 동부 비라트나가르 통관장에 도착.
– 인도 철도부는 전날 성명에서 양국 간 직통 화물열차 운행으로 화물 운송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국경 무역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고 반겼음.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음. 이로써 양국 간 철도연결 부문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TOI는 짚었음.
– 앞서 양국은 직통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2023년 6월 네팔과 접한 인도 동부 도시 조그바니와 네팔 동부 산업도시 비라트나가르를 잇는 18.6㎞ 구간의 광궤철도를 완공. 이어 지난해 11월 철도 운행과 관련한 개정 교환각서에 서명. 이에 따라 화물열차는 콜카타항에서 네팔까지 직통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국경에 멈춰 짐을 옮겨 싣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되면서 물류 처리 시간과 운송 비용이 15∼20% 절감될 것으로 기대. 인도와 네팔 간 교역액은 2025∼2026 회계연도(2026년 3월 종료)에 약 93억9천만달러(약 13조6천억원)에 달했음. 이는 네팔 전체 교역량의 60% 이상을 차지.
–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에 자리한 네팔을 상대로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음.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연결과 국경무역 등 부문에서 주도권을 다투는데, 이번 직통 화물열차 개통 역시 인도가 네팔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
6. 미군, 엿새 만에 이란 공습 재개
– 미군이 29일(현지시간)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재개. 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동부시간 29일 오후 10시 중부사령부 전력은 전날 미군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응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습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음. 중부사령부는 공습 완료를 발표하면서 “군 지휘통제실, 미사일·드론 시설, 연안 감시 및 방어 시설, 해상 전력 자산을 포함해 이란 내 수십 곳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표적을 타격했다”고 전했음.
– 중부사령부는 “공습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미군, 상업용 선박, 인근 걸프 국가들에 가하는 위협을 한층 더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 아울러 현재 5만명 이상의 미군 장병이 중동에 배치돼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와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중부사령부는 강조. 앞서 이란은 전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중부사령부는 해당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힌 바 있음. 미군의 발표 후 게슘섬과 부셰르 등 이란 남부지역 곳곳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이란 관영매체를 인용해 보도.
– 미군의 이날 대(對)이란 공습은 지난 23일 이후 엿새 만에 재개된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군의 공습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로써 13일간 이어지던 미군의 공습은 중단됐고, 양측의 무력 공방은 소강상태를 보여왔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 차례”라면서 이란의 선제공격에 강력한 응징을 예고. 미군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면서 이란 역시 중동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에 설치된 미군 기지들에 대한 보복 공습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은 한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대화 국면이 펼쳐지기도 했음.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다시 충돌이 격화하는 분위기. 특히 예멘(후티 반군)이나 이라크(민병대) 등의 친이란 대리세력들이 미군 기지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및 유조선을 공격하고 이집트 근해의 미국 소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설비가 공격받는 등 전장이 확대. 그간 소극적이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 세력에 반격하는 등 제한적으로 전쟁에 가담하고 있음.
7. 이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공격 규탄
–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하자, 이란 외무부가 이를 강력하게 규탄. 이란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의 공격이 이라크 정부 기관 소유 시설과 거점은 물론 아르바인 성지순례 구역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
– 이란 외무부는 이어 “이번 공격은 노골적인 이라크 주권 및 영토 보전권 침해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서아시아 지역에서 전쟁과 분쟁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야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또 “이번 공습으로 희생된 이라크 국민에게 애도를 표하며, 이라크 정부 및 국민에 대한 이란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한다”며 “이런 비인도적인 도발 행위가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미국 정부와 그 역내 조력자들에게 있다”고 경고.
–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X)에 “사우디군과 함께 7월 28일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지시한 이란 계열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음. 사우디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자국 석유 시설 공격과 연계된 이라크 내 친이란 군사 조직을 상대로 미국과 함께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타격”을 했다고 밝혔음.
–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연합체인 인민동원군(하시드 알사비·PMF)은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최소 20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이 가운데는 이란이 파견한 혁명수비대 군사 고문도 4∼6명 포함돼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음. 인민동원군 산하 무장조직들도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을 규탄하며 보복을 다짐.
–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누자바’는 미국과 사우디의 이익과 안보가 합동 공습의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또 다른 친이란 무장조직인 ‘하타이브 헤즈볼라’는 미·사우디 합동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사우디에 있는 미국의 “도구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위협. 이 단체는 또 이라크 정부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할 역량이 있음을 입증할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라고 덧붙였음.
8. “네타냐후, 트럼프에 ‘이란 압박’ 주문”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문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9일 보도. 이 매체는 정상회담 뒤 이스라엘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며 “이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유일한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이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이미 심각하게 압박받는 이란 경제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경제 압박 가중을 논의했다”고 설명. 또 “(두 정상이)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봉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얘기했다”고 덧붙였음.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이란과의 합의 도출▲해상 봉쇄 유지와 경제 압박 가중 ▲군사적 타격 재개·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3가지 선택지였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합의 도출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음.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관련해선 “모든 것에 매우 부정적이지만 그가 실제로 주된 명령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가 향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제로'(0)로 줄이는 자주국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함. 이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방산업계에 10년 내 현대적 전투기 개발을 지시했다”며 “미국이 F-35나 기타 첨단 전투기 공급을 중단해도 이스라엘 공군의 전력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
–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미국 의회의 선의에 기대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며 “군사 지원에 대한 (미 의회) 양당의 정치적 기류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향후 10년간) 이스라엘의 방공망 개발 지원금 50억∼100억 달러 외에 미국의 160억 달러 규모의 직접 군사지원(FMF)을 포함하는 새로운 양해각서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음. 2019∼2028년 미국의 직접 군사지원 330억 달러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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