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미국 강제노동 관세·AI 압박에 반발
–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잇달아 내고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제재 방침에 대해 각각 강한 유감을 표명.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를 구실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상무부는 이어 “미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
– 상무부는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AI 모델을 살펴보고 IP를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비판.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미국 IP 절취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
– 상무부는 이어 “혁신은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중국 AI 기업들은 기초 연구를 지속해왔고 자립·자강과 개방 협력을 병행하며 AI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 또 “패권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음.
2. “일본 다카이치 지지율 하락, 독선적 태도 때문”
– 이달 일본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그간 고공행진하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황실(왕실)전범 개정 과정 등에서 보여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나 소통·설명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힘.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달 실시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
– 전날 발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7%로 전달 조사보다 12%P(포인트) 하락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조사에서는 58%로 10%P 떨어졌음. 지난 20일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이 각각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모두 50%를 밑돌았음.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요미우리에서 13%P, 닛케이에서 10%P 각각 오르는 등 비지지율도 각 언론사 조사에서 상승.
– 지지율은 내리고 비지지율은 오른 상황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은 황실전범 개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국회 통과를 서둘렀다는 점 등 소통과 설명 부족을 가장 먼저 지적.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황실전범 개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설명이 불충분한 채로 통과를 서둘렀다는 점에의 비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이어 왕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 전범 개정이 “‘상징천황제’의 근간과 관련된 중대한 제도 변경이었으나, 중·참의원 양원의 질의 시간은 총 6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며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
– ‘상징천황제’란 일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제도를 말함. 실제로 요미우리 조사에서 황실전범 개정 등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총리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62%로 “그렇다”(29%)를 크게 웃돌았음. 게다가 국민 여론과 괴리된 개정 방향도 반감을 샀을 것으로 보임.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이번 황실전범 개정 과정에서는 여왕을 인정하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 황실전범 개정뿐 아니라 다른 법안 처리 역시 독선적으로 비쳤다는 진단도 나옴. 도쿄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실현을 이유로, 국가정보회의나 국기훼손죄 신설법 등 헌법상 문제가 있는 법의 정비도 추진했다”며 “독선적으로 비치는 국회 운영을 반복하며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음.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불만족도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 요미우리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상승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1%.
–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특별국회(총선 후 새 총리 선출 등을 위해 소집되는 국회) 폐회를 맞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물가 상승 대책을 강조. 그는 기자회견 초반 “물가 상승 대책은 작년 10월 정권 출범 이래 최우선 과제”라며 휘발유와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정책을 언급.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 집행 중이며, 서서히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정부 내에서는 물가 상승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음.
3. ‘일본 추리소설 대부’ 히가시노 게이고, 암투병 끝 별세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용의자 X의 헌신’ 등 베스트셀러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추리소설 대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음.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가시노 작가는 지난 23일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음. 향년 68세. 그는 일본 오사카부에서 태어나 오사카부립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27세인 1985년 엔지니어로 일하며 집필한 추리소설 ‘방과후’로 데뷔. 이 작품은 일본 추리작가 협회가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추리소설 신인 문학상 ‘에도가와 란포상’을 수상.
– 그는 미스터리물을 중심으로 다수의 작품을 남겼고 1998년 첫 편이 발표된 천재 물리학자의 추리물 ‘갈릴레오’ 시리즈로 일본 내외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음. 히가시노 작가는 1999년 ‘비밀’로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받았고 2006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일본 대중문학 작가에게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나오키상을 받았음. 천재적인 고교 수학교사가 지키고 싶은 이웃 모녀를 돕기 위해 도전한 완전 범죄를 친구이자 역시 천재인 물리학자가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용의자 X의 헌신’은 일본의 권위있는 추리소설 문학상 본격미스터리대상까지 거머쥐었음.
– 2012년 일본 중앙공론문예상을 받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한국에서 수년간 베스트셀러 선두권에서 누적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을 한국에 널리 알린 작품. 이 작품은 예스24가 지난해 집계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10위에 오르기도 했음. 히가시노 작가의 부고를 게재한 일본 최대 출판사 고단샤에 다르면 그의 일본 내 발행 부수는 약 1억900만부이며 41개국에서 출판. 그는 2023년에는 일본 정부가 학술·예술·스포츠·기술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받았음.
– 히가시노 작가는 지난해 데뷔 30주년 기념작으로 호텔에서 벌어지는 추리극 ‘매스커레이드 시리즈’의 다섯번 이야기 ‘매스커레이드 라이프’를 발표. 암 투병 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다음 달 5일 ‘갈릴레오’ 시리즈의 최신 장편 ‘영원한 기억’을 간행할 예정이었음. 고단샤에 따르면 히가시노 작가의 장례는 유족들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엄수. 출판사는 향후 작가 고별회 등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음.
4. 일본 구마모토에 피지컬AI 반도체 국제거점 조성
– 일본의 부동산 개발 기업 미쓰이 부동산이 피지컬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개발을 위한 국제 거점을 구마모토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미쓰이 부동산은 피지컬 AI용 반도체를 조립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피지컬 AI·반도체 기반 센터(PASTEC)를 설립할 예정. 이 센터는 2030년 구마모토 고시시에 건설될 반도체 집적 거점 ‘구마모토 사이언스 파크’ 내에 들어섬.
– 센터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클린룸이 만들어져, 일본과 대만의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 일본의 반도체 관련 장비·화학 기업, 후공정 위탁 업체와 대학 연구진 등의 참가가 예상되며,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의 동참도 독려할 예정. 대만의 기업이나 연구기관도 유치해, TSMC가 구마모토현에서 양산할 예정인 AI 반도체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함.
– 이처럼 일본과 대만 등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동 개발 거점 구축은 드문 사례로, 센터가 설립되면 일본이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닛케이는 전망. 구마모토가 있는 규슈에는 야스카와 전기나 도요타 자동차 등의 제조 거점도 모여 있어 피지컬 AI를 실제로 사용하는 산업과도 연계하기 쉽다는 평가. 아울러 이처럼 국내에 피지컬 AI 관련 첨단 기술 개발 인프라가 정비되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경제 안보상 이점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음.
– 한편, 구마모토현과 구마모토시 등 규슈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날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대만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 포럼을 열어 구마모토 지역의 반도체 집적 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음.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는 행사에서 “TSMC의 진출로 반도체 생산 기반은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반도체를 쓰는 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봇 등 관련 기업 유치에 의욕을 나타냈음.
5. 인도네시아 대통령 지지율, 81→51% 급락
–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지율도 8개월 만에 30%포인트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인 사이풀 무자니 리서치앤컨설팅(SMR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1.2%였던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달 여론조사에서 51.5%로 급락. 이는 중동전쟁이 시작된 올해 2월 말 여론조사 때 기록한 지지율 66.4%보다 15%포인트가량 더 떨어진 수치.
– 데니 이르바니 SMRC 전무이사는 “악화한 국가 경제에 관한 대중 인식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 실제로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한 응답자는 거의 절반인 49.4%. “경제 상황이 괜찮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1월에는 40%였으나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15.7%에 그쳤음. 또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 등에 대한 불만도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분석.
– 응답자의 42.8%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치 상황 대처를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평가. 이는 지난해 11월 2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 반면 그의 정치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같은 기간 35.8%에서 13.5%로 떨어졌음.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를 없애고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5%에서 8%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해 당선됐고 2024년 10월 취임. 그러나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달러화 강세 여파로 자국 통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고, 증시도 30%가량 폭락.
– 인도네시아는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부터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줄였음. 그러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는 GDP의 2.85%까지 늘어날 전망. 올해 2∼3월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이후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결정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도 돌연 사임.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지난 25일 개인적 사유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밝혔으며 이후 데스트리 다마얀티 BI 수석 부총재가 총재 대행으로 임명. 전문가들은 페리 총재의 사임으로 그동안 우려를 낳은 BI의 독립성이 더 약화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예상.
6. 파키스탄, 홍수로 한 달 동안 109명 사망
– 최근 몬순 우기인 파키스탄에서 폭우와 홍수로 한 달 사이 1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 28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폭우와 홍수로 10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많은 비가 내린 뒤 무너진 건물에 깔려 숨졌음. 또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에서 발생. 누적 부상자 수도 300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택은 400여채가 파손.
– 지난주 동부 펀자브주에서는 지붕 붕괴나 익사 등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음.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홍수가 난 도로에서 빗물을 헤치며 걸어가거나 보트를 타고 대피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겼음. 펀자브주 무리드케 지역에서는 아직도 고립된 이들이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음. 이크라 살만(32)은 AFP에 “홍수로 사방이 빗물에 둘러싸인 지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구조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전기도, 깨끗한 물도 없는데 식량마저 완전히 바닥났다”고 토로.
– 파키스탄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주 후반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또 내릴 수 있다고 예보. 파키스탄의 이웃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난 20∼26일 1주일 동안 홍수와 폭우로 34명이 숨졌음. 또 동부 누리스탄주에서는 100명가량이 실종. 파키스탄과 아프간 등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매년 6∼9월 몬순 우기가 이어짐.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폭염을 식혀주고 농작물 재배에도 도움이 되지만, 남아시아 국가의 하·배수 시설이 열악한 탓에 대규모 인명 피해도 잇따름.
–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도 히말라야 지역과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 앞서 2022년 파키스탄에서는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1천737명이 숨졌고, 집계된 경제적 손실도 400억 달러(약 55조6천억원)에 달했음. 지난해 6∼8월 몬순 우기 때도 파키스탄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1천명가량이 숨지고 1천명 넘게 다쳤음.
7. 사우디 전선 확장 먹구름에 ‘중재자’ 오만 물밑 접촉
–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자칫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번질지 긴장이 고조하면서 오만이 다시 갈등 중재자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 미 CNN 방송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중동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이집트 외무장관들과 연쇄 통화를 했음.
– 오만 외무부는 이번 논의가 정치·외교적 채널을 통해 “실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며,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의 원활한 흐름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음. 오만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 참여하는 등 중동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13일간 이어지다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으나 친이란 세력과 사우디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중동 전운이 가시지 않는 상황. 앞서 이날 사우디는 동부 지역과 수도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며 공격 배후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지목.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테러 시도에 쓰인 드론은 이라크 영토에서 발진했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민병대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주장.
– 반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연대체인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은 사우디의 이 같은 주장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작”이라며 부인. 이라크 당국은 이라크발 드론에 공격받았다는 사우디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음. 알리 알자이드 이라크 총리의 사바 알누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총리가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된 드론의 공격과 관련해 사우디 국방부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안보 당국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음.
8. “네타냐후,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 배치 강행”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해 안보 분야 각료회의를 압박해 국제안정화군(ISF)의 가자지구 진입을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대신 외교 경로를 통해 워싱턴 방문 시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전달.
–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및 트럼프 대통령 측근 참모들과의 논의를 거친 뒤, 네타냐후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보여줄 무대로 가자지구를 선택.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구상의 하나인 ISF 초기 배치 승인안을 각료회의 안건으로 조기 상정해 추진했다”고 전했음.
– 안보 내각 심의 과정을 잘 아는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결정을 밀어붙였다”면서 “트럼프를 향한 제스처이자,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에 진입하기 전 하마스가 먼저 무장 해제해야 한다는 기존 안보 내각의 전제 조건에서 후퇴했다”고 지적. 실제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전날 평화위원회 구상에 따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조성될 시범 인도주의 구역의 외곽 경비를 위해 우방국 출신 ISF 병력 200명의 1차 진입을 승인.
– 국제안정화군은 작년 10월 체결된 가자지구 평화협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2803호)에 근거해 창설된 다국적 평화유지군. 가자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 감독과 국경 지역 보안 유지, 인도주의적 통로 및 민간인 보호,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찰 병력 훈련 등을 수행할 예정. 네타냐후 총리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전 발표 없이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아닌 공군기지를 통해 출국. 그는 2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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