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1인 독주’와 ‘오성홍기’
중국 국기는 오성홍기로 중국공산당, 농민, 민족자산계급, 소자산계급, 공산을 가리키지만, 내 생각으로는 민족구성인 한漢, 만滿, 몽蒙, 장臟, 회回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족漢族 이외 이민족 통치를 따로 하는 것은 청淸의 이심원理蕃院이었다.
18개 성省은 직할直轄하지만 5개 번蕃은 별개로 통치했는데 , 중국은 앞으로 티베트, 몽골, 만주, 서장, 위구르로 나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의 경제력도 비슷하다. 현재의 5개 자치구가 모두 독립국가가 된다. 대만은 통합중국과는 별개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들어간 것이 1973년인데 47년만인 2021년 탈퇴했다. 이제는 스코틀랜드도 영국에서 탈퇴하려고 한다. 그러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모인 연합왕국(U.K.)이 되지 않을 것이다. 19세기에 그레이트 브리튼은 대영제국으로 쓰이기도 했다. 카타르월드컵에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출전했다. 월드컵은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가 출전자격을 가지므로, 유니폼에 국기를 달지 않는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가보다 공산당이 우선한다. 당 주석이 되고 국가 주석이 다음에 되는 것이 순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이 국가중앙상군사위 주석보다 앞서 된다. 문화혁명 때는 유소기劉少奇 국가주석이 당 주석 모택동에 의해 숙정되기도 했다.
중국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6~8명의 독재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 모르나 앞으로 150명 내외의 중앙위원회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중앙위원은 주석의 내심을 읽은 상무위원회의를 거치고 주석이 지명했다. 후진타오(胡錦禱) 전 국가주석의 계열이 중앙위원에서 배제된 것이 그것이다. 시진핑의 독주는 지나쳤다.
한국에서 유신시대 통일주체국민회의도 간선제로 구성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해 유정회를 구성했다. 대통령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쥔 1인 체제였다. 왕조시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부 영향을 받았던 임금보다도 더 했다. 21세기 중국은 이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을까?
2022년 인도 국민소득이 미국, 중국에 이어 3위가 될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독일을 넘어선다. 인도 인구는 13억으로 중국의 14억 다음이다. 인도가 3위가 되는 것은 정상적이다. 영국, 프랑스가 다음을 잇는다. 중국,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선 강대국이다.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소련 즉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붕괴 후 러시아연방이 되었는데, 러시아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벗어나 본래 러시아로 줄어든 국가연합에 가깝다.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간다. 위구르는 튀르크,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합하는데 인구가 4억에 육박한다.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7억명이다. 그밖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언어공동체 국제기구가 있다. 캐나다는 영어,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한다. 나토에서 영어만 쓰는 미국은 오히려 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