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 누가 우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오랜만에 한미 간 2+2회담이 이루어졌다. 한미결속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겠다. 그러나 한미는 앞으로 완전히(?) 조율된 가운데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미가 완전히(!) 합의하기 전에는 대북정책은 어렵다는 것이다.
중공은 중국공산당의 줄인 말이지만 그 함의는 간단하지 않다. ‘중공 중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가리킨다. 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중공이라고 하는 것은 6.25 당시 중공 오랑캐라고 부르던 습관이 남은 것이다.
당이 군을 지배한다는 것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건군사상을 집약한 말이다. 중국에서 장성은 곧 고위 당원이다. 군구사령원은 동시에 군구에서 가장 높은 당원이기도 하다. 사령원 밑에 정치, 군사, 포병, 후방 부사령원이 있다. 정치위원이 사령관을 감시하는 소련과는 다르다.
공산당의 포용범위는 엄청나게 넓다. 공산당은 정부와 군만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에도 널리 각 부문의 엘리트와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협상회의도 공산당이 지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당은 정부 위에 서 있다. 성(省)의 서기는 옛날의 왕이다. 성장은 그 아래에 있다. 그러나 군구사령원은 지방 당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 중앙군위의 명령을 받는다.
중국에서 정부 고위층과 당 고위층은 쉽게 비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President)과 회장(Chairman)과 같다. 사장은 회장의 월급을 받는 봉급쟁이다. 양제츠 당정치국 외교담당 위원이 왕이 외교부장을 지휘한다. 그는 이미 주미대사와 외교부장을 지냈다.
책임은 정부에 지우고 권한은 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것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착오를 범하기 쉽다. 당 고위층은 외국인을 거의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관리만 접촉하여서는 부족하다. 중국은 이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대외적으로는 정부 관료를 내세운다. 그러나 실질은 당이 쥐고 있다.
주은래가 총리 겸 외교부장일 때는 달랐다. 주은래는 외교관이 아니라 당에서 모택동 다음 가는 지도층이었기 때문이다. 1936년 장개석이 장학량(張學良)을 독전하러 갔다가 감금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송미령(宋美玲)이 주은래와 회담해서 장개석(蔣介石)이 풀려난 사건이다. 주은래는 1954년 한국전쟁의 평화협상을 이끈 제네바회의를 주도했다.
1955년에는 인도의 네루와 함께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문제를 정리했다. 이때 미국과 소련 이외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비동맹(non-alignment)이 생겨났다. 오늘날 중국은 14억, 인도는 13억 인구다. 세계인구의 1/3을 제외하고 기후문제를 논할 수 있는가?
필자가 어렸을 때 우스개로 중국 인구가 한번 뛰었다 앉으면 지구가 요동한다고 했다. 1백년 전 3.1운동 당시에 4억 지나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인구는 879만명에 불과하지만 유태인은 세계를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