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일본침몰’과 법무장관 추미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침몰>이라는 일본영화가 있다. 지진과 화산이 일상적인 일본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도 지진에서 완전 무사고 지대도 아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지진의 징후가 가끔 있었다. 관동대지진을 상정한 만화나 영화는 1964년부터 나왔고, 2006년 구마모토 대지진은 그 영향이 부산, 울산, 제주도에도 미쳤다. 홍성 변동은 진도 5.0으로 수도권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태평양 인근에서 큰 지진으로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피해가 가장 컸다. 최근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지진을 상정해서 대피훈련도 하고 있다. 2008년 5월 중국 사천성四川省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다. 중국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발표하였다.
중국은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44명을 파견, 지원하였다. 하기야 사천성의 넓이는 48만km²로 일본의 38만km²보다 넓다.
일본에서 대규모의 지진으로 1923년 관동대지진이 있었다. 사망자만도 10만명이 넘는 지옥이었다.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난 만큼 하늘이 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인은 난데없이 조선인에 책임을 돌려 학살했다. 관동 대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조선인은 정확한 숫자도 알지 못한다. 피해액은 전년도 국민총생산액의 1/3에 달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참모본부에서는 천도설이 검토되었다. 일본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부여가 올라왔다. 지금도 부여, 공주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다.
일본에서 항상 지진을 측정하고 대비하기 위한 기기가 완비되어 있다.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 작은 폭발을 일으켜 지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일본침몰>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희생한 용사의 투쟁기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시민 가운데 자신을 소방 지휘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모두 흔연히 지시에 따른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일본의 사회상이 잘 그려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했던 추미애 장관의 기도가 破碎(파쇄)되었다. 법원은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기각하였다. 서울 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서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일격을 당한 추미애 장관은 법무장관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영화 <일본침몰>에서 본 것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