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이어 체코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비판하는 까닭

미국과 영국에 이어 체코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체코는 냉전시대 북한과 친밀한 관계였지만 민주화 이후 유럽국가 중 북한인권 문제에 강한 비판 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이 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평일도 난처했을 것이다.

체코는 히틀러와 쳄벌린의 야합에 의해 희생되어 2차대전이 시작되었고, 2차대전 후 제일 먼저 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 두브체크에 의한 민주화가 ‘프라하의 봄’으로 이어지고 동유럽 전체로 퍼져 나가 소련 붕괴를 가져오게 한 나라다.

강대국의 횡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받은 나라이다. 북한인권 문제에도 예민하여 EU에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만하다. 유럽국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분노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인권단체들이 대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발송하였다. 유엔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서한을 발송하면,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서한과 답변 내용, 유엔의 판단 등을 포함한 문서가 인권위원회 사이트에 공개된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이 正常으로 돌아왔다고 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말기 박동선 사건 등으로 미국에 시달리던 것이 재연된다. 이것이 폭발한 것이 10.26이다.

고종이 일본이 주는 상여금으로 잘 살았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고종만이 아니라 후작, 백작, 남작을 받은 부일배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방 후 친일이 청산되지 않은 것은 이승만의 말할 수 없는 실책이다. 북한이 철저한 친일파 숙정을 한 것과 대비된다.

프랑스 드골에 의한 비시정부 청산과 같은 현명하면서도 단호한 정리가 있어야 했다.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돌아 인산 날에 분기한 것이 삼일운동이다.

백성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이때였다. 헌병에 의한 탄압, 동양척식회사 등에 의한 토지 수탈을 받으며 분노했지만, 탄압의 주체가 양반에서 일제로 바뀌었을 뿐이다. 귀족들은 일제의 상여금을 받아 그런대로 잘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