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8] 두테르테 “위안부 동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인도 ‘황소 길들이기’ 행사로 5명 사망·72명 부상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 꺼진다…정부 규제 효력 발휘
– 정부의 억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2년간 상승을 거듭했던 중국의 주택 시장이 마침내 냉각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6일(현지시간) 보도.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를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주택 매매가 부진한 가운데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베이징 외곽의 옌자오(燕郊)와 같은 일부 비인기 지역에서는 가격이 두자릿수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정도.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계약금을 인상하는가 하면 다주택 매수에 제한을 둔 것이 수요를 메마르게 한 요인. 매도자들도 가격이 하락하자 반등을 기다리며 매물을 거두고 있는 실정. 중국의 주택 시장은 이전에도 침체에 빠진 적이 있음. 하지만 현재 시장은 과다한 부채에 힘입은 것이어서 시장이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에 각별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정책당국도 시장을 관리하는데 부심.
– 정부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했다. 소폭의 하락이지만 1년여 동안 두자릿 수의 상승률을 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방향의 전환. 뉴욕의 부동산 자문회사가 중국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2만 건의 매물을 분석한 결과, 상하이의 신규 주택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중순 사이에 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투자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들은 리스크가 높은 거액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대출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정부 당국은 이 때문에 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시진핑에 명실상부 ‘절대권력’ 건넬 中공산당 19기2중전회 개막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논의될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가 18일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렸음.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19기 2중 전회는 지난 30여년간 2월에 열렸던 관례를 깨고 1월에 열림에 따라 3월 개헌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이번 2중 전회에선 당장(黨章·당헌)에 이은 헌법에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관료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음.
–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2중 전회는 19차 당 대회에서 확립된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후속 절차를 밟는 회의”라면서 “당장에 이어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을 넣고 국가주석 연임 제한도 없애며 특히 국가감찰위 신설로 무소불위 권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앞서 지난 12일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회의에서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2중 전회에 넘겨 심의 요청키로 했다고 밝힌 상태. 여기서 심의된 개헌안은 오는 3월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확정.
3. 일본, 노인연령 기준 상향 추진…”’65세 이상은 노인’ 비현실적”
– 일본 정부가 현재 65세인 ‘고령자(노인)’의 기준 연령을 수정할 방침을 공식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고령자’라는 등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 1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 대강(大綱)’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음.
– 고령사회대책 대강은 향후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고령사회대책 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 고령사회대책 대강에는 이외에도 ▲ 연금 수급 개시 시점(통상 65세) 연기 가능 시점을 70세에서 이후로 조정 ▲ 고령자의 재취업과 기업 활동 후원 ▲ 고령 운전자 대책 강화 ▲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투자자 보호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음.
–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고령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 담기는 만큼, 향후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일본 노년학회는 작년 1월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고 고령자 중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호칭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 이 학회는 최근 20년간 노화의 속도가 늦춰져서 현재 고령자로 불리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과거의 고령자보다 5~10년 정도 젊어졌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제안을 했음. 다만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음.
4. “후지산 분화 대비하라”…일본 화력발전소 필터확보 비상
– “후지산 분화에 대비하라.” 일본의 대형 전력회사인 도쿄전력이 후지산 분화 시에도 도쿄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방안 마련에 부심.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만 등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 퓨얼파워는 내년도부터 화산재 방지용 필터 비축에 들어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 후지산의 최근 분화는 1707년에 발생.
– 일본 내각부는 2002년 같은 규모의 분화가 발생하면 최대 2조5천억엔(약 24조원)의 경제 피해가 나올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도쿄전력 퓨얼파워의 화력발전 총 출력은 4천300만㎾다. 이 가운데 40%가 가스 연소 방식. 이 방식은 대량의 공기가 필요하고, 공기 중의 먼지 등을 제거하는 필터가 중요. 문제는 화산재로 필터가 막히면 발전 중단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점.
– 당초 회사측은 후지산 분화 등에 따른 화산재 대책을 2㎝ 기준으로 마련했다. 화산재가 2㎝가량 쌓일 경우 열흘간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예비필터를 비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지산 분화시 최대 20㎝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필터는 3~15시간이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해 왔음.
– 이에 따라 회사측은 내년도부터 가스 연소 방식의 5개 발전소에 대해 예비필터를 비축하기로 했음. 필터는 가로세로 60㎝ 크기로 발전소당 수백 장을 사람이 직접 교환.
5. 희귀조류 밀매범들, 동남아 바다에 새 수백마리 수장
–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류를 운반하던 밀매범들이 당국의 단속에 쫓기자 새 수백 마리를 바다에 던져 수장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음. 17일 말레이시아 국영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양경찰(MMEA)은 전날 오후 3시(현지시간) 슬랑오르 주(州) 탄중 가방 인근 해상에서 희귀조류 300여 마리를 실은 소형 목선을 나포.
– 당국은 말레이시아를 거쳐 희귀조류를 밀매하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음. 하지만 믈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 3명은 단속선이 접근하자 배에 실려 있던 새 중 279마리를 새장째 바다에 던져 넣었음.
– 해경 단속반원들은 즉각 새들을 건져냈지만,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은 새는 3마리에 불과. 말레이 해경 당국자는 “죽은 새 중에는 멸종 직전의 희귀종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체포된 선장과 선원은 전원 인도네시아인으로 베트남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새들을 밀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에는 애완동물로 새를 기르는 문화가 있으며, 희귀조류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짐. 인도네시아 전국의 새 시장에선 연간 수백만 마리의 새가 거래되며, 경제발전으로 구매력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인근 국가에서 희귀한 새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음.
6. 두테르테 “위안부 동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일본 반발 일축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 건립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반발을 일축.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온라인매체 민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동상 설치는) 내가 막을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음.
– 그는 지난 9일 자신을 예방한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일본 총무상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 두테르테 대통령은 “(위안부 여성들의) 친척과 아직 생존해있는 위안부 여성들이 그 동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노다 총무상에게 말했다”고 밝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철거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철거 결정권은 마닐라 시장에게 있다”고 말함. 또 위안부 동상 문제가 필리핀의 국가정책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동상 설치에 대해 몰랐다고 설명.
– 필리핀 국가역사위원회와 위안부 피해자단체는 지난해 12월 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만의 산책로에 높이 3ｍ의 위안부 동상을 제작. 위안부 동상 밑에는 “이 기념물은 1942∼1945년 일제 강점기 성폭력에 희생된 필리핀 여성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밖으로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글이 쓰여있음.
7. 인도 ‘황소 길들이기’ 행사로 5명 사망·72명 부상
–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서 열린 인도식 투우인 잘리카투(jallikattu) 행사 기간 5명이 숨지고 7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dpa 통신이 17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 잘리카투는 운동장에 황소를 풀어놓고 장정들이 맨손으로 달려들어 황소의 뿔과 등에 난 혹 등을 잡아 제압하는 ‘황소 길들이기’ 경기로 매년 1월 타밀나두 주에서 추수 감사 축제 ‘퐁갈’ 기간에 열림.
– 인도 일간 힌두는 지난 14일 시작된 잘리카투에서 관람객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7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음. 위험천만한 잘리카투는 2014년 인도 대법원이 동물 학대라는 동물보호 단체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 차례 금지했었음. 그러나 지난해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잘리카투를 전통 스포츠로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서와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일주일간 격렬한 시위를 벌였음.
– 이 때문에 타밀나두 주 의회는 주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잘리카투는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학대방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잘리카투를 다시 허용.
– 잘리카투는 인도 남부에서 2세기 무렵 시작돼 2천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음. 하지만 해마다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시합에 나서는 황소를 흥분시키려고 술을 먹이거나 눈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으로 전해져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8. 인도·이스라엘 ‘밀착’…네타냐후 “이슬람 극단주의에 공조대응”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도측에 “극단 이슬람에 공조 대응하자”며 인도와 동맹 수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인도 언론이 17일 보도. 지난 14일부터 6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리서치 재단(ORF)과 인도 외교부가 공동주최한 지역 정치안보회의 ‘라이시나 다이얼로그’ 개막식에 참석,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현대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방식이 극단 이슬람과 그 테러 조직에 의해 곳곳에서 도전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두 위대한 민주국가(인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민주주의는 서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면서 “우리 공통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주국가들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역설.
–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스라엘 총리가 인도에서 이 같은 연설을 하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오랫동안 외교에서 비동맹노선을 내세운 인도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와 1억7천만 명이 넘는 자국 내 이슬람 신자들의 표 등을 고려해 독립 후 40여년 동안 이스라엘과 수교하지 않고 있다가 26년 전인 1992년에야 국교를 맺었음.
– 역대 인도 총리는 그 후에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7월 모디 총리가 수교 25년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 모디 총리는 이번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에 직접 공항에 나가 환영하는 등 극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