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 인니, ‘中 동남아 수주 1호’ 고속철 재검토…일대일로 차질 빚나·미얀마군 “보안군, 로힝야족 10명 살해 가담” 시인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메콩강 영향력’ 통했나…동남아 국가들 환경문제에 침묵
– 중국이 제2회 ‘란창(瀾滄)-메콩강’ 협력회의(LMC) 정상회담에서 메콩강 문제에 대한 ‘평등한 해결’을 강조했지만, 정작 회의에 참석한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침묵을 지켰음.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강’을 주제로 개막한 정상회담을 공동주재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메콩강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국 간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
– 이날 리 총리의 발언은 메콩강 수자원의 통제권을 움켜쥔 중국이 이를 무기로 하류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중국은 란창강으로 불리는 메콩강 상류 지역에 8개의 댐을 세웠으며 10여 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
– 하류 지역의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메콩 강 수계 댐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 관리를 어렵게 해 농민과 어민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전문가들도 이런 주장을 근거로 메콩 강 문제의 최대 쟁점은 중국이 건설하려는 댐에 있다고 주장해왔음.
– 그러나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한 메콩 강 유역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는 커녕 침묵을 지켰으며, 중국 주도로 발표된 메콩 강 개발 계획에 들러리를 섰다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

2. 반(反)원전 전도사로 변신한 日고이즈미, ‘원전제로’ 법안 제안
–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반(反)원전 전도사로 변신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원전 제로(zero)’ 법안을 제안했다고 NHK가 10일 보도.
– 고이즈미 전 총리가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와 함께 고문을 맡고 있는 ‘원전제로·자연에너지 추진연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원전 폐지, 태양광 등 자연 에너지 도입 추진, 2050년까지 모든 전력으로 자연 에너지원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정치권에 제안.
– 이날 기자회견에는 두 전직 총리가 직접 참석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각당의 의원들이 협력해줄 것을 촉구.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금까지의 언동을 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원전제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까운 시기에 꼭 원전제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음.
– 고이즈미 전 총리는 정계 은퇴 후 활발하게 원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음. 그는 작년 3월에는 원전을 ‘돈먹는 벌레’라고 표현하며 “아베 총리에게 반원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음.

3. 7세 소년 성행위 비디오에 인니 발칵…배후는 외국 소아성애자
– 인도네시아의 7∼13살 소년들이 성인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 이 영상들은 러시아와 캐나다 소아성애자들의 주문을 받아 제작. 1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촬영하는데 관여한 현지인 남녀 7명을 아동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 이들은 작년 4월과 8월 서부 자바 주 반둥의 호텔 두 곳에서 7살과 11살, 13살 소년 3명을 동원해 음란 영상 두 편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음. 감독 역할을 맡은 주범 무하마드 파이살 아크바르(30)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러시아인과 캐나다인의 주문에 맞춰 영상을 제작하고 3천100만 루피아(약 250만원)를 받았다”고 진술. 체포된 피의자 중에는 피해 아동 2명의 친모도 포함.
– 현지 경찰 당국은 서구권의 소아성애자 네트워크나 관련 범죄조직이 이번 사건의 배후일 수 있다고 보고 영상 제작을 주문한 외국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은 소아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최장 15년 징역에 처해짐.
–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외국인 소아성애자들에 의한 아동 성착취가 심각한 문제가 돼 왔음. 지난 2014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자원봉사를 빙자해 생후 6개월부터 12세 사이의 어린이 200여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영국인 남성이 적발됐고, 2016년 초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자 어린이 11명을 성추행한 호주 국적의 70대 남성이 체포됐음.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뉴시스>

4. 인니, ‘中 동남아 수주 1호’ 고속철 재검토…일대일로 차질 빚나
–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수주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HSR)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 11일 주간 템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음.
– 루훗 장관은 “재정 문제 때문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서로 140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이 꼭 필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루훗 장관은 리니 수마르노 국영기업부 장관, 토머스 렘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청장과 함께 내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 도시 반둥까지 142㎞ 구간을 잇는 이 고속철은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대형 고속철 사업. 양국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2년전 반둥에서 착공식을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토지수용 절차 때문에 이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음.
– 이 사업이 중도 무산될 경우 중국은 이른바 고속철 굴기를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실현한다는 계획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됨.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보다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음.

5. 미얀마군 “보안군, 로힝야족 10명 살해 가담” 시인
– 미얀마 보안군이 10명의 로힝야족을 살해하는데 참여했다고 미얀마 군부가 10일(현지시간) 밝혔음. 군부는 또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州)에 무슬림 소수민족 집단 무덤이 있다고 처음으로 시인.
– 미얀마 총사령부는 이날 지난해 9월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과 관련한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인 딘 마을 주민들과 보안군 요원들이 10명의 ‘벵갈리'(방글라데시 출신의 불법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 테러리스트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음.
– 미얀마 라카인주 등에서는 지난해 여름 군이 반군 토벌을 빌미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하면서 지금까지 약 87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으며, 최대 1만 명이 목숨을 잃었음.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자체 조사를 실시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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