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3] 이수훈 주일대사 “위안부 문제, 호흡길게 보고 장기적 접근하자”·홍콩, 10㎡에 2.3명 거주 ‘극소주택’ 사회문제화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디지털 감시 조지 오웰 소설 ‘1984년’도 능가할 수준
– 중국 디지털 감시의 수준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에서 전망한 것도 능가할 정도라고 독일의 저명 정치학자인 제바스티안 하일만이 평가. 하일만 교수는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당-국가 체제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서방 민주국가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하일만 교수는 중국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레닌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학자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는 “레닌주의에 대한 학습과 순종은 디지털 감시와 빅데이터 기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이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중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데이터 주도 체제의 대표적 사례는 ‘사회신용’ 시스템으로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개인과 기업, 지자체에 사회신용 평점을 매겨 대출 심사는 물론 비행기 탑승 허용 여부까지 결정하게 됨.
– 하일만 교수는 “사회신용 시스템은 경제와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규제하는 완전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빅데이터를 통해 규제와 감시를 총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체계”라고 우려. 그는 “이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년’을 통해 그린 것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며 “왜냐하면 매일 업데이트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2. 이수훈 주일대사, 위안부 문제 “호흡길게 보고 장기적 접근하자”
– 이수훈 주일대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호흡을 길게 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하자”고 말함. 이 대사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한일기자단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마치 상처가 가만히 두면 낫는데 자꾸 그걸 붙이고 떼고 그러다가 덧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라며 이같이 밝힘.
– 이 대사는 위안부 문제는 그 합의(2015년 12월28일 합의)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한일 간에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같이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함. 이어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전진이 안되도록, 이슈가 안되도록, 봉합이라고 할까”라며 “사드형 해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힘.
– 이 대사는 또 “상대방이 수용적·이해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10정도 해라 우리가 90할게’ 한다든지, 아니면 ’20대 80 이렇게 할게’라고 하든지 협상적인 노력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어프로치가 통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일본의 분위기를 전함. 이 대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 등 조치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함.
– 이어 이 대사는 “아베 정부는, 특히 총리 관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라며 “아무리 대화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난다”고 소개. 그는 지난달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와 그에 이은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후 “일본 정부 반발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약했다””고 전함.
3. NEC·후지쓰 등 日기업들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박차
– NEC, 후지쓰, NTT 등 일본기업들이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 일본이 기초연구에 앞서면서도 상용화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일본정부도 대학 등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려 풀 문제를 전자 등 물리현상을 이용해 순간에 처리.
– NEC는 양자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기초회로를 내년 3월에 끝나는 2018회계연도까지 개발하고 수십억 엔을 투자해 이르면 2023년도에 실용화하려고 함. NEC가 개발할 양자컴퓨터의 계산능력은 2천~3천 양자비트로, 이를 통해 세계 수백 개 도시의 시간대별 최적 교통노선을 도출해 내려고 함.
– 후지쓰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에 2020년도까지 500억 엔을 투자. 캐나다 토론토대학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캐나다 양자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자본제휴도 함.
– 양자컴퓨터는 디 웨이브나 미국 IBM 등이 상용화했고, 시험으로 도입하는 일본기업도 나오고 있음. NEC 등은 20여년 전부터 양자컴퓨터를 연구해 왔지만 실용화에서는 외국 기업에 밀리고 있음. 미국 구글 등 자금력이 풍부한 미국기업은 범용성이 높은 ‘양자 게이트’ 방식의 개발을 진전. 미국 IBM은 2017년부터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험제작기도 개발 중.
4. 홍콩, 10㎡에 2.3명 거주 ‘극소주택’ 사회문제화
– 홍콩에서 불과 10㎡(약 3평)의 좁은 공간에 2.3명이 거주하는 “극소(極小)주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 홍콩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물건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앙치’ 주택의 면적은 10㎡, 월 임대료는 4천500 홍콩달러(약 61만5천 원)로 나타남. 단위 면적당 임대료로 계산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보임.
– 한 공간에 화장실과 샤워, 주방을 겸하는 물건도 등장하는 등 열악한 ‘극소주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아파트 등의 방 가운데에 벽을 설치해 복수의 방으로 만든 좁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1만 명이 이런 좁은 주택에서 살고 있음. 홍콩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
– 이런 주택에 사는 사람의 월수입은 홍콩 전체의 중앙치의 절반 수준인 1만3천500 홍콩달러(약 184만 원). 물건당 2.3명이 거주하는 셈.
5.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미얀마 송환 개시 ‘잠정’ 연기
–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65만 로힝야족 난민의 본국 송환이 준비 부족으로 늦춰지게 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22일 보도. 방글라데시 난민 구호·송환 담당 국장인 모함마드 압둘 칼람은 “내일부터 (로힝야족)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함.
– 칼람 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송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돌아갈 난민에 관한 서류 처리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측 임시 수용소도 건설 중”이라며 “이런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설명.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송환이 시작될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앞서 로힝야족 난민들의 본국 송환을 오는 23일부터 시작, 2년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난민들은 시민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송환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국제사회와 구호단체의 난민 송환 참여를 요구해왔음.
6. 유엔,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 중재 용의
– 인도와 파키스탄 간 카슈미르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중재 의사를 밝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 간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양측 간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고 파키스탄 APP 통신이 23일 보도.
– 이 통신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이 동의한다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카슈미르 분쟁을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두자릭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중재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과거 무굴 제국에 함께 속해 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지역을 근거로 현재의 영토로 분리. 그러나 카슈미르는 주민 다수가 이슬람 교도였음에도 힌두교 신자인 이 지역 토후국 왕의 결정에 따라 인도로 귀속되면서 양국이 이 지역 영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으며 1948년과 1965년에 전쟁까지 치름.
– 양국은 2003년 국경지대에서 총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도 했지만 지금까지 국지적으로 총격을 주고받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음.
7. 이라크 총선 5월12일 실시 확정…IS 사태 이후 민심 향방 가늠
– 이라크 의회는 올해 5월 12일 총선을 시행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힘. 수니파와 쿠르드계 정파는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 정보 전달과 선거 진행을 위해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집을 떠난 이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최소 6개월 선거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국내 피란민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데 상당수가 IS 점령지였던 수니 아랍계 지역의 주민으로 파악. 또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쿠르드자치정부의 독립 시도를 진압하려고 이라크군이 군사작전을 벌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주(州)에서 피란한 쿠르드계 주민이 복귀하는 게 이 지역 총선에서 유리.
– 현재 5월 총선에 후보를 내려고 등록한 정파와 정치집단은 모두 206곳. 이 가운데 시아파가 73곳, 수니파가 53곳, 쿠르드계가 13곳 등으로 알려졌음.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누리 알말리키 전 총리 측이 주도하는 법치국가연합(SLC)에서 탈퇴해 범정파 연합인 ‘승리와 개혁연합’이라는 정파를 규합해 총선에 참가하겠다고 발표.
– 이라크는 의원내각제로 다수당의 수장이 실권을 쥔 총리가 됨. 이번 총선은 알아바디 총리가 이끄는 ‘승리와 개혁연합’과 기존 시아파 주류 정파인 SLC의 주도권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