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6] 日 최저임금 3% 올려 시급 8천500원 ‘사상 최대폭 인상’·인도 ‘불가촉천민 출신’ 코빈드 대통령 취임
[아시아엔 편집국] 1. 브릭스회의 중국·인도 국경문제 푸나…中 “요행 바라지마라”
– 중국과 인도의 무장병력이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중국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신흥 경제 5개국) 회의를 앞두고도 퇴로를 열지 않고 있음.
– 25일 중신망에 따르면 태국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사안의 시비곡직(是非曲直 옳고 그르고, 굽고 곧음)은 매우 분명하다. 인도의 고위관리도 중국군이 인도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고 인도 측이 중국 영토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인도가 고분고분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오는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브릭스 안보포럼에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 히말라야 시킴 지역에서 병력대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풀지 않고 있음.
– 앞서 지난달 16일 중국 티베트-인도 시킴-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추진되는 중국 측의 도로 건설에 인도와 부탄이 항의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대치는 한 달을 넘어서며 장기화. 이 지역에는 인도와 중국의 무장병력 수천 명이 지근거리에서 대치하며 상대에 도로공사 중단과 군대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中, 이란 철도사업에 1조6천억 원 수출입금융 지원 협약
– 이란 국책은행인 산업·광물은행은 25일(현지시간) 중국 수출입은행과 이란 철도 사업에 15억 달러(약 1조6천755억원)의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기로 서명. 중국이 자금을 대는 이 사업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동북부의 제2 도시 마슈하드를 잇는 926㎞의 철로를 전철화하는 내용.
– 중국 국영기업 기계수출입공사(CMC)가 이란 철도공사(IRIR)와 함께 이 사업을 맡게 된다. 이 철로엔 이란 최대 에너지 인프라 기업 MAPNA그룹과 독일 지멘스가 공동 생산키로 한 전철 70대가 운행될 예정. 이란 산업·광물은행 알리 아슈라프 부은행장은 서명식에서 “16개월간의 집중 협상으로 대출 협약을 성사했다”며 “핵합의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말함.
– 앞서 독일 정책금융기관 독일부흥은행(KfW)도 지난해 11월 테헤란과 마슈하드를 잇는 철도 확장 사업에 12억7천만 달러(약 1조4천186억 원)의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
– 다른 중국 기업인 중국철로공정총공사(CREC)도 테헤란과 중부 도시 콤, 이스파한을 잇는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 이란은 2025년까지 현재 1만5천㎞의 철도 연장을 2만5천㎞로 늘일 계획.
3. 日 최저임금 3% 올려 시급 8천500원…사상 최대폭 인상
–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6일 보도.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목표를 일본 평균 25엔(약 251원) 높은 시급 848엔(약 8천525원)으로 정함. 이는 최저 임금 기준을 시급으로 변경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전년 대비 3% 오른 것.
– 니혼게이자이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가장 큰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소개.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축소를 추진하고 있음.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차원이기도 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소비 확대를 유도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정부가 나서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 일본의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나 되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일 정도로 임금 격차가 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1억 총활약 사회(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계획’에서 매년 3%의 최저임금 상승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천엔(약 1만53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인도 ‘최하층 출신’ 코빈드 대통령 취임…’다양성 속 통합’강조
– “우리는 엄청난 다양성의 나라이면서도 통합이 이뤄짐을 보여줬다. 이제는 인도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때다.”. 인도 전통적인 힌두교 신분제도에서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 ‘달리트’ 출신인 람 나트 코빈드(71) 제14대 인도 대통령이 25일 취임. 달리트 출신이 인도 대통령이 된 것은 1997년 코테릴 라만 나라야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2번째.
–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코빈드 대통령은 이날 수도 뉴델리에 있는 의회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첫 연설에서 ‘다양성 속의 통합’을 거듭 강조. 그는 “우리는 때때로 서로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미덕임을 알고 있다”면서 “세계가 한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정수”라고 말함.
– 코빈드 대통령은 지난 17일 연방 상원·하원 의원과 주 의원 등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5.6% 득표율로 야당 후보인 메이라 쿠마르(72·여) 전 연방하원 의장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됨. 이번 선거는 코빈드 후보와 쿠마르 후보 모두 ‘달리트’여서 국내외 주목을 받았음.
– 인도는 독립 후 헌법에서 달리트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고 대학진학이나 공무원임용 등에서 특정 소외 카스트에 쿼터를 주는 적극적 평등정책을 채택해 달리트 출신의 대학진학이나 공직진출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달리트 주민이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인도는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가 내각을 이끌기 때문에 대통령은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고 대부분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 규정돼 있으며, 사면권·법률안 거부권 등을 행사해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음.
5. 인도서 중국산 불매운동 확산…힌두민족주의 단체 대거 합류
– 중국과 인도가 히말리야 접경지대에서 국경문제로 한 달 이상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도에서 중국산 제품 불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25일 인도 일간 파이낸셜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사상적 기반이기도 한 힌두민족주의 단체 민족봉사단(RSS)은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중국산 제품 불매’ 캠페인을 벌이기로 함.
– 이미 중국산 불매운동을 시작한 RSS 연계단체 스와데시 자가란 만치(SJM)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870만 명으로부터 중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면서 오는 10월 말 대규모 중국산 불매 집회를 열겠다고 밝힘.
SJM은 또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규제조치를 최대한 부과하라고 정부에 요구.
– 또 다른 힌두 우익단체 비슈바 힌두 파리샤드(VHP)는 지난달 중국이 국경문제를 들어 힌두교 성지인 중국 티베트 카일라시 산과 만사로바르 호수로 인도인들이 순례 가는 것을 차단한 데 대한 항의로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으며, 중국산 불매운동은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 이 같은 불매 운동 확산은 동북부 시킴 인근 지역에서 양국 군대 수천명이 대치하는 등 정치적 불화 뿐 아니라 인도가 중국과 무역에서 연간 500억달러(56조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인도는 2015-16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대중 무역 적자가 526억8천만달러로 전년도 484억8천만달러보다 8.7% 늘어남.
– 이번 중국산 불매운동은 인도에서 연중 가장 큰 축제인 10월 ‘디왈리’를 앞두고 중국산 제품의 매출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하지만,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전체 수출 규모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기에 인도의 불매운동이 중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6. 두테르테, 국가인권위 폐지 경고…필리핀 인권실종 우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면으로 충돌.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승인 없이 군인과 경찰관들이 인권위 조사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위 폐지를 경고.
– 인권위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군경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 허용 이후 민다나오 섬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감시하고 있음. 인권위는 또 마약 유혈 소탕전과 관련, 마약용의자 초법적 처형 피해자로 의심되는 646명의 사망 사건을 조사 중.
– 헌법상의 기구인 인권위의 이런 활동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반발하며 인권위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필리핀에서 인권 실종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재키 데 기아 인권위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
– 데 기아 대변인은 “인권위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헌법상의 기구로, 정부 당국의 권한 남용이 없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 치토 가스콘 인권위원장은 “국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함.
7. 이란 국영TV 유명 여성 앵커, 히잡 벗은 사진 논란
– 이란 국영방송의 유명 여성 앵커가 야외에서 히잡을 벗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 이란 내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SNS)엔 24일(현지시간) 이란 유명 여성 앵커 아자데 남다리가 공원으로 보이는 야외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전파.
– 촬영지는 이란이 아닌 스위스로 알려졌지만 그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 해외에서라도 이란 여성인 만큼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을 써야 한다는 비판과 이란이 아니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림. 논란이 더 뜨거워진 것은 그가 평소 히잡과 차도르(머리부터 온몸을 감싸는 망토 형태의 이슬람권 여성의 보수적 복식) 착용을 권장하는 홍보 모델로 등장했기 때문.
– 논란이 커지자 남다리는 25일 차도르를 입은 채 등장한 ‘변론 동영상’을 공개. 이 동영상에서 그는 “당시 히잡이 땅에 떨어졌는데 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 장면을 누가 몰래 찍어 유포했다”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마흐람(남편, 아버지 등 남성 보호자)과 함께 있었다”고 해명.
–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여성이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히잡 또는 루싸리)를 써야 하는 국가이지만, 남다리가 방문한 스위스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얼굴까지 가리는 이슬람권 여성 복식)를 금지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