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9] ‘마약과의 전쟁’ 두테르테 “반대자 참수” 위협·日, 음란물 출연강요 대책 마련 나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아시아엔 편집국] 1. 인권보호 요구 불구 두테르테 “마약전쟁 반대자 참수”
–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벌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내외의 인권보호 요구를 아예 외면할 모양.
– 19일 필리핀 GMA뉴스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한 행사에서 불법 마약의 부작용을 다시 언급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는 인권 옹호론자들을 참수하겠다고 위협.
– 필리핀에서는 작년 6월 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이후 7천∼8천 명 이상의 마약용의자가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짐.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같은 사망자가 5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마약 유혈소탕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이에 대해 필리핀인권보호연합의 로제 트라야노 사무총장은 두테르테 정부의 EU 원조 거부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신호라고 지적.

2. 中 보안업계, ‘일대일로 특수’에 반색
– 중국 지도부가 신경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국 보안업계도 사업 참여지역의 신규 수요에 대비,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음.
– 1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더웨이(德成)그룹과 중안바오(中安保)실업, 화신중안(華信中安)그룹 등 민간 보안업체들은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서비스 개발 등 다각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 일대일로 주변지역 국가들에 인민해방군 등 정규군 파견이 어려울 전망인 만큼 민간업계에 기대는 보안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
– 리샤오펑 더웨이그룹 회장은 일대일로가 창출할 수 있는 보안 수요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일대일로 특수에 큰 관심.
–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테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영향력도 커지면서 중국 기관과 기업, 국민을 노리는 테러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보안 수요가 그만큼 커질 전망.

3. 日, 음란영상물 출연강요 대책 마련…광역경찰에 전문가 배치
– 일본에서 음란 영상물(AV) 출연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광역경찰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19일 보도.
–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음란 영상물 출연 강요 등으로 인한 여성의 성적 피해에 대한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
– 대책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광역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찰에 관련 사건을 다루는 전문 경찰관을 배치한다.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관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 수사관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
–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이른바 ‘JK 비지니스’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JK 비지니스의 JK는 여자 고등학생를 뜻하는 일본어의 영어식 줄임말이다. 여고생의 속옷을 보여주거나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돈을 받는 방식.
– 일본에서는 아이돌 스타로 키워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포르노 등 음란 영상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 AV와 JK 비지니스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4. 인니 400억불 방조제 사업 백지화되나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북부 해안을 동서로 연결하는 33㎞ 길이의 대방조제 건설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임.
– 19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니에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은 방조제 건설을 위한 매립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
–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 치하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음.
– 반면 현지 업계는 방조제 건립 중단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공공정책 부의장은 “방조제 건립에 관여한 기업들의 투자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면서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5. GM, 인도 내수시장 포기 선언…1조원대 투자계획도 취소
– 미국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가 인도 내수시장 포기를 선언.
–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GM은 올해 말부터 인도 내수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 GM은 또 2015년 발표했다가 지난해 보류를 선언했던 10억달러(1조1천250억원) 규모의 인도 내 생산라인 추가 투자 계획도 결국 취소하기로 함. 다만 현재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 주 탈레가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제조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며 이곳을 수출 전용기지로 전환해 수출용 차량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힘.
– GM은 1995년 인도 시장에 처음 진출했지만 이같은 시장구도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옴.

6. ‘핵합의안 심판대’ 이란 대통령 선거 실시…보혁 양자대결 팽팽

– 임기 4년의 대통령을 뽑는 이란 대통령 선거가 19일(현지시간) 실시.
– 총 유권자는 5천641만명으로, 이란 내무부는 투표율이 72%가 될 것으로 예측. 당선자는 20일 오후 늦게 윤곽이 드러날 전망. 이번 선거는 연임에 도전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성직자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출마해 팽팽한 양자 구도 속에 치러짐.
– 선거의 최대 이슈는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의 경제 성과. 로하니 대통령은 서방과 성사한 핵협상으로 이란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면서 연임을 호소하는 반면 라이시는 현 정부의 핵합의가 실업, 양극화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맞섬. 따라서 이번 대선은 핵합의안에 대한 이란 국민의 평가가 내려지는 심판대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대선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중도·개혁파의 지지를 받지만 라이시는 보수파에서 우세한 반면 젊은 층은 로하니 대통령을, 중·장년층은 라이시를 선호해 세대간 대결 양상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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