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왜 사라지나?···보유세·부가세 등 간접세 못내 고리대금 덫 걸려 ‘몰락’
[아시아엔=이선원 기고인] 중산층이 사라진 이유는, 간접세 때문이다.?
직접세를 걷으면, 부가 분배된다.
은퇴자나 장애인, 아픈 사람이 소득없이 임야나 전답, 빈건물 보유 시
실질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부가세 등 간접세에 노출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비·취등록세·상속세 등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매각도 쉽지 않다.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뽑거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고리대금에 손을 댄다.
큰 부를 가진 사람은 경매를 통해 헐값에 매입을 한다. 이것이 중산층 몰락의 원인이다.
담배세 제외한 모든 간접세 없애야 한다. 사대보험 없애야 빈자들이 혜택을 받는다.
소득에서만 과세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급여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