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전격 제안 ‘개헌’ 성공하려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이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이 정부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백년하청이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또는 이원집정부제든 각각의 역사와 유래가 있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예도 있다.
개헌과 함께 국회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당권을 쥔 사람이 공천권을 쥐고 사실상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의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는 것이 당론인데 공천권을 쥔 사람을 거슬리는 의원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전체로서의 국회가 헌법기관이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의 위상과 책임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의 민주화는 굳게 뿌리박지는 못했다. 개혁은 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파주의 예술인 마을 헤이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드문 일이다. 헤이리는 일종의 조합민주주의다. 규약에 동의한 사람만이 입주할 수 있고, 건물의 위치와 모양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마치 스위스의 구(區)가 운영되는 것과 유사하다. 스위스에서는 마음대로 집을 짓지 못한다. 건물의 층고와 색깔도 평의회(council)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의 정경이 한 폭의 그림같이 완벽한 이유다. 세계적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맥도날드도 건물 생김과 색깔은 스위스 각개 도시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다. 정당의 민주주의도 이러한 방법과 순서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에 대한 천착 없는 개헌논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