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이스라엘 군대서 배우라···’모병제’보다 ‘국민개병제’ 정신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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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67년 6월의 제3차 중동전쟁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전작전이었다. 나폴레옹의 아우스텔리츠 전역, 힌덴부르크의 탄넨부르크 전투, 슈워츠코프의 사막의 폭풍작전 정도가 이 범주에 들 것이다. 세계가 과연 어떻게 하여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졌는가에 주목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장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경청했다. 이들은 그 후 20년 이상 한국군의 두뇌를 형성했고 자주국방 노력의 첨병이 되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우지 기관총은 걸작이다. 무기에는 각각 정평이 있는 무기가 있다. 소총은 소련의 AK-47, 전차는 T-34, 공군기로서는 MIG-21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기동성, 소련의 전차는 화력, 영국의 센추리온 전차는 장갑이 우수했다. 미국의 M-1 전차는 기동, 화력, 장갑에 있어 모두 우수했다. 미국 무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렇다. 당연히 고가였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감당할 수 있는 장비를 스스로 만들거나 구입했다. 우지 기관총은 대표적인 명품장비였다.

이스라엘 공군에서는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를 구분해서 양성하지 않는다. 전투기 조종사가 나이가 들면 수송기 조종사가 된다. 영화 <설리-허드슨 강의 기적>에서 보듯이 많은 인원을 탑재한 수송기 조종사는 더 많은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다.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북한 잠수함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는가를 반성해보자. 전 작전본부장 신원식 장군이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합참에서 무기소요를 내는 데 있어서도 전략본부와 작전본부는 다르다. 작전본부에서는 당장 북한을 상대하는데 시급한 작전소요를 제기한다. 전략본부에서는 주변국 위협에 대비할 있는 전략소요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기를 원한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F-15, F-16라도 많이만 있으면 된다. 한 대에 조 단위가 드는 스텔스기보다는 그 돈으로 조기경보기, 급유기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군에 복무한다. 우리 군의 병력자원이 줄어들어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틀린 인식과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군에서 썩는다는 것은 대표적이다. “작고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더 쓰면 된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상의 국민개병제와 징병제를 혼동하고 있다. 국민개병은 헌법상의 이념이다. 징병제와 모병제는 정책이다.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나 이념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부족한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사관에 더 많은 여성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징병제를 기간으로 하되 모병제를 병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우수한 여학생이 줄을 잇는다. 힘들다는 해병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자주국방 노력은 우리가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 이스라엘 군인은 전투복 외에 예복, 정복, 근무복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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