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국가안전처 존재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단정을 공격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공권력이다. 미국에서는 해양경비대(Coast Guard)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국가 무장력(U.S. Armed Forces)의 일부다. 국가 공권력, 무장력이 공격당한 것은 우리 국민이 능멸당한 것과 같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박인용 예비역 해군대장이 처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된 후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이 이끌고 있는데 고급간부 중에는 배를 타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륙의 세종특별시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에 위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안경비를 위해 총과 포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검토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선 해양경비본부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를 관장해야 할 박인용 처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주 지진과 관련한 국회 답변에서 “매뉴얼은 아무리해도 완성되지 못 한다”는 답변으로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데서 보듯이 그는 그 자리를 감당할 재목이 아니다.
그에게 대장 계급까지 달아준 군까지 망신시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외교의 문제인가? 공중방어체계를 들여오는데 타국의 동의를 받고 할 것인가? 사드 문제는 중국이 운위하는 것을 놔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사드는 중국이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르면서 더 이상 운위하면 주중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의 초강경으로 엄정 대응했어야 했다. 중국은 이번에도 한국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어떻게 하다가 중국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오게 되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해서 천안문에 선 희한한 광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시절 우왕좌왕 외교의 표본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왕조집단 찌꺼기에 의해 좌우되는 한,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중국은 북한과 대적 인식, 공동이익, 이념과 체제를 같이 하는 동맹이다. 이것이 북·중관계의 기본이다. 북한 핵을 처리하는데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핵보유국(P-5)의 당연한 도리이며, 우리에 협조해주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 경비정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배에 갈구리를 설치하고 도끼와 칼로 대항하는 중국 어선은 말로 다스릴 상대가 아니다. 중국은 즉각 사과하고 살인미수 범인을 한국에 인도해야 한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중국 총영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외교부에서 중국 대사를 불렀어야 했다.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 잘못하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동서남해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해군이 전에 없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호를 비롯한 항모전단이 바다를 뒤덮고 있다. 중국은 ‘불굴의 의지 훈련’(Invincible Spirit 2016)에 펼친 한미동맹의 힘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