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해법은 왜 ‘과거완료형’에만 머무나?
북한 조선중앙TV가 9일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했다” 며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핵이 터지고 나서 이제 와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법 과거완료형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옳다. 문제는 이를 구현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논의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죽은 자식 00 만지기 같은 짓”이지만 더 이상 실수를 피하기 위해 복기가 필요하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너무도 적은 사람들에 의해, 너무도 성급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관계했던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1993년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할 때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차원의 결단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전술핵도 이를 위해 철수한 것인데,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고 하니 우리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였다. 북미 간에 제네바 협상을 한다고 강석주와 갈루치가 매달렸을 때 한국은 본격적으로 끼지도 못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의도가 좋게 시작했더라도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김대중의 측근이었던 이영작 박사가 “햇볕정책은 북한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고 김대중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영작 박사의 학자로서의 성실성(integrity)과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픈 생각은 없다.
김대중, 임동원의 햇볕정책의 연원은 박정희에 닿아 있다. 북한에 대한 간접 접근전략의 원조는 박정희다, 이것이 노태우에 이르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결집되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제 와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모르는 소리다. 국가안보에 관한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바르게 알아야 한다. 어느 국회의원이 사드가 방어용 핵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드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대공시스템이다. 복기는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대책은 바른 복기에 입각하여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