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도순시로 일본 도발 ‘자초’···합참의장의 ‘군사적 목적’ 독도방문을 제안함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국을 북·중·미·일의 4각 파도가 동시에 덮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다.
먼저, 중국의 도를 넘어선 사드 협박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천안문광장에서 중공군 사열에 동참하는 일을 벌이니 시진핑이 엉뚱한 기대를 가졌다가 틀어져서 외교부장 왕이를 기합 주니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는 악을 쓴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사드 협박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드문제로 박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도 몰렸다.
일본이 1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썼다.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요식행위다. 아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부에서는 공사가 아니라 대사를 불렀어야 한다. 이것부터 틀렸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하여 3각 안보동맹으로 맺어져 있고 모든 영역에 있어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범주에서 넘어갈 수는 없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우선, 합참의장이 독도를 순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독도에 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말이 많았다. 그러나 합참의장이 군사적 목적으로 가는 것은 누가 용훼할 일이 아니다.
둘째, 외국 무관들을 해군함정에 태워 독도를 돌아보게 해야 한다. 일본 눈치를 보느라고 참여하지 않은 무관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정부 차원의 행동도 필요 없다. 해외정보부장이 외국 무관을 맞던 것을 과장으로 격하시킨다. 이런 일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도 없다. 일본은 이를 가볍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방법으로 나가면 된다.
미국 트럼프의 도전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동맹과 함께라면 미국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명확한 국가전략을 가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관계의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집중 성토한 한·미 FTA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저런 연유로 한국과 관련을 갖는 자들은 “이때다” 하며 숟가락을 더 올리려 할 것이다. 한미관계의 본질이 약화될 리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미국과 경쟁관계를 갖는 분야에서는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 경제인들은 한미연합체제만 믿지 말고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덮쳐오는 4각파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에 정정지기 당당지진(正正之旗 堂堂之陣)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의 기와 세에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이 제압당하고 기만당한 것이다. 1936년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에 진주하는 독일군에 프랑스가 “멈추어라!”라고 일갈하였으면 히틀러는 일찍 제어되었을 것이다. 히틀러는 실제로 “만약 그때 프랑스군이 진군해왔다면 독일군은 철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1939년 개전 당시에도 프랑스의 공군력과 기갑전력은 독일보다 우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장군들은 마지노선에 움츠리고 앉아 노도와 같이 몰려오는 룬트슈데트, 만슈타인, 롬멜의 기백에 압도당해 일패도지, 현대사에서 드문 무조건 항복의 치욕을 당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