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2/18]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애플 그린본드 발행·현대차 삼성동 신사옥 내년 착공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임
–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앞으로 사망·중상해 이상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조정이 시작됨
<< 경제 일반 >>
1.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 서비스 신산업 육성 계획
가. 숙박공유 : 공유민박업 신설, 규제프리존 우선 도입하고 전구적으로 확대(한국형 에어비앤비)
나. 차량공유 : 면허정보 제공범위 확대, 주차장 확보
다. 시설확충 : 그린벨트 공공시설 국가하천 활용,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허용
라. 시설업활성화 :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전환 촉진, 보전녹지 관리지역에 캠핑장 허용
마. 용품업 육성 : 스포츠산업 R&D 자금 확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허용
바. 건강관리서비스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사. 의료서비스 및 첨단 바이오제품 개발 촉진 :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산악 악기 우대
* 지역구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우면동에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신·증축 규제 완화
나. 경기 고양시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CJ의 애로도 풀어주기로 함
다. 귀농주택 구매 때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중 농지를 사전에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고 구입 후 1년만 농지를 소유하면 됨
라. 오는 8월까지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캠퍼스 인가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할 계획임
마. 새만금 지역을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외국기업만큼 혜택을 주기로 함
2.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105층 규모의 통합 사옥을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CBC)’를 내년 초 착공해 2021년 완공함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오르며(원화 가치 하락) 5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냄
–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50전 오른 달러당 1227원10전으로 마감함
2. 중국 리스크,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금·달러 같은 안전자산 투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2월 일평균 달러선물 거래량은 42만8290계약으로 전월(25만3286계약)보다 69%나 급증했으며, 작년 12월 들어 주춤했던 달러선물 거래량은 연초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3. 애플이 15억달러(약 1조8300억원) 규모의 ‘그린본드(환경 친화 프로젝트 용도의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함
– 지난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린본드 수요가 덩달아 확대되자 애플까지 그린본드 발행 대열에 합류한 것임
<< 국제 >>
1. 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의 홍콩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올 들어 글로벌 헤지펀드의 타깃이 되면서 주식 가격과 통화가치가 동시에 급락한 홍콩은 중국 본토 항구들의 약진으로 세계 5위 항구(2015년 물동량 기준)로 밀려나 체면을 구김
– 홍콩으로의 본사 이전을 추진하던 영국계 HSBC은행이 최근 런던에 남기로 결정한 것도 홍콩의 금융산업 여건과 위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거래)
–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수량·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 자산(외환, CD, 국채 등)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임. 공인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현시점에 합의된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에 상품을 인수, 인도함.
상품 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팔거나 되사들여 매매 차익을 정산할 수 있으며, 상품의 대량생산, 대량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농산물 중간상들이 출하 시기보다 한참 앞서 미리 가격을 정하여 ‘밭떼기’로 사놓고 출하 때 그 가격에 농산물을 넘겨받는 것과 유사한 거래 방식임.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선물거래 [先物去來, futures trading]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