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2/22] 마이너스 금리 확산·상신브레이크 주가 두배 껑충·만능통장 ISA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가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한 뒤 시장에 내놓으려면 보건당국의 복잡한 허가와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통상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렇게 두 절차를 통합 운영하면 80~140일 정도에 출시 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됨
2. 19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는 프랑스의 CMA CGM이 2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9척가량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힘
– 대형 선박과 항구를 오가며 컨테이너를 나르는 2600TEU급 피더선박(Feeder container ship)도 최대 3척 사들여 총 발주 규모는 15억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임
3. 13년 연속 파업에 시달리던 상신브레이크(브레이크패드분야 1위 부품업체)가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산별노조)을 탈퇴한 뒤 도약하고 있음
– 5년간 매출이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주가도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경영 간섭과 인사 불복, 상급노조 중심의 잦은 파업 등 산별노조의 3대 굴레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 수정법안’ 발효가 가시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환율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국가엔 투자 지원이나 정부 계약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제재를 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이며, 환율 상승(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두드려졌던 중국 일본을 건너뛰고 한국이 제재대상 1순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음
2. 스위스·스웨덴·덴마크·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전무후무한 ‘신세계’로 진입하고 있음
–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세계에서는 빚을 내면 돈을 받고, 예금을 하면 돈을 떼이며, 부채는 갚지 않아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결국 예금을 하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좋게 됨
3.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 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의 벽에 막혀 출발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음
–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2조원 이상)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 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 구분 없이 통장을 이동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금융회사끼리 ISA 고객 쟁탈전에 이어 고객 유치 후 수익률 경쟁도 불붙을 전망임
<< 국제 >>
1.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 3차 관문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감
– 젭 부지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경선 포기를 선언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민주당 네바다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돌풍이 주역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을 누르고 승리함
2. 유럽연합(EU)이 영국을 잡아두기 위해 영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위기가 일단 한고비를 넘김
– 남은 관문은 오는 6월23일로 예정된 영국 국민투표로서, 투표에서 EU 잔류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오면 브렉시트 논란은 사라지지만, 부동층이 많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
* 영국이 EU에서 확보한 주요 권한
– 4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만 복지혜택
– 이주민 복지혜택 긴급 중단권
– 이주민이 본국에 두고 온 자녀의 복지혜택 축소
– EU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
– 유로존 결정이 핵심산업에 피해 줄 때 긴급조치 가능
– EU 통합을 강화하는 조치를 거부할 권리
3.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에 잠정 합의함
– AP통신 보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산별노조
– 직종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특정 산업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산업별 노동조합의 약칭으로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전체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결성한 것임.
산별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임. 교섭권과 파업권을 단일화할 수 있으며, 재정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하여 노동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여 조합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산별노조 [産別勞組, industrial union]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