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7] 북한 ‘수소탄’ 실험, 안보리 ‘중대한 추가 제재’ 시사·오바마, 일본에 위안부 합의 물밑 압박
[아시아엔=편집국]
1. 북한 ‘수소탄’ 실험, 안보리 ‘중대한 추가 제재’ 시사
–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제재가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23일 만인 2013년 3월7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 안보리가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은 지난 2013년 안보리 결의와 같은 제재를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함.
–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연합뉴스>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마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 김정은은 오히려 수소폭탄으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며 “이는 시 주석 체면에 먹칠한 것”이라고 밝힘.
2. 오바마, 일본에 위안부 합의 물밑 압박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간 일본군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함.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부보좌관은 지난 2일 하와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물밑 역할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함.
–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안부 희생자와 한국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조처를 하도록 일본을 독려해 왔다”며 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도 설득했음.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전함.
3. ‘샤를리 에브도’ 테러1주기 특집호 발간…교황청 “종교 모욕 안돼”
– 이슬람 풍자 만평으로 지난해 1월 테러를 당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6일(현지시간) 테러 1주기 특집호를 발간.
– 표지에는 ‘총을 멘 신’의 그림과 함께 “1년이 지났으나 암살자는 여전히 도망 다니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음. 신이 입은 흰 옷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음.
– 수리소 편집장은 이번 호 사설에서 “종교를 비웃었다가 동료들이 살해됐다”며 “쿠란(이슬람 경전)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우리 잡지가 종말을 맞기를 원했다”고 과격 종교인을 맹렬히 비난함.
– 하지만 종교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인 <오세르바토레 로마노>는 “샤를리 에브도의 선택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신에 대한 종교인의 믿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자 하는 슬픈 역설이 있다”고 비판함.
4. 인도 국경 봉쇄된 네팔, 중국과 유대 강화
– 국경 봉쇄를 놓고 인도와 갈등 중인 네팔이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
– 현지 언론은 인도 국경 봉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네팔이 인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중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6일 보도함.
– 네팔의 인도계 소수민족은 작년 9월 통과된 새 헌법의 주 분할 방식에 반대해 인도-네팔 국경 봉쇄 시위를 벌인 이후 인도 쪽 물류 공급이 차질을 빚자 네팔은 중국과 교역 확대를 추진함.
– 작년 10월 네팔은 중국과 석유수입 계약을 체결해 40년간 이어진 인도의 석유 공급 독점을 끝낸 바 있음.
– 카말 타파 네팔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지난달 베이징 방문 때 석유 수입과 함께 네팔 선박의 중국 항구 진입을 허용하는 협약, 교역 확대 등을 협의했다고 전함.
– 일각에선 연초 첫 방문국으로 인도를 선택한 네팔의 관례가 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5. 사우디, 원유 판매가격 아시아서 올리고 유럽서 내려
–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달 아시아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올린 반면 유럽 지역의 가격은 인하함.
– 이에 사우디가 유럽에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원유 가격을 내리는 대신에 아시아에서는 수입감소를 막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이날 아시아에 판매하는 2월분 아랍경질원유 가격을 전월 대비 배럴당 0.6달러 올렸다고 발표함.
6. 필리핀 위안부피해자 일본배상 요구…”필리핀 정부도 책임지라”
–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일본 정부의 배상을 재차 요구하고 있음.
– 이들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유엔 관련 기구에 배상 문제를 청원하고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아키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 유기를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7. 미 대북정책 이란과 달랐다…“’전략적 인내’가 핵실험 묵인”
– 미국이 핵 문제 해결에서 이란을 ‘우선순위’에 둔 반면, 북한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옴.
–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 이란과 북한 비핵화 정책이 상이했다”고 보도함.
–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09년, 미국 정부는 핵 문제 국가들에 대한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북한보다 이란을 우선순위에 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핵 프로그램 가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 <NYT>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고 설명함.
– 한편 미국은 지난해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타결을 이뤄낸 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