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동의할까?···미 CSIS “시진핑-김정은 관계 더 멀어질 듯”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원(CSIS) 보니 글레이저 중국담당 선임연구원은?CSIS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유엔 대북제제에 동의할 것”이라고?밝혔다. 글레이저 중국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 외교부가 성명에서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firmly opposed)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유엔 대북제제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전망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중국 외교부가?’firmly opposed’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내용상) 2013년2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과 같다”며 “다만 2013년 당시 성명에선 국제사회에 ‘냉정한 대응’(cool-headedd manner)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 성명에선 그보다 훨씬 강한 어휘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글레이저는 “이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도 받아들일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고 전망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참할 것이라 내다보는?이유로?△중국이 북중 국경에서의 북한차량 검문 및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영토로 들어오는 북한 여객기의 화물칸을 면밀히 모니터하기 위한 목적 등을 들었다.
글레이저는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의 경제·정치적 붕괴 등을 자극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꼽히는 금융 분야의 유엔 대북제재에 중국이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중국은 경제제재 그 자체로는 북한 비핵화는 힘들며 북한정부를 설득할 수도 없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4차 핵실험 직후인?지난 6일?성명을 통해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firmly opposed)”고 밝혔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6자회담’(Six-party talk)은 2003년~2007년9월 미국,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의 주도로 이뤄졌으나,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로 답보된 상태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는 책임있는 나라의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길 바랄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향후 북중관계에 대해서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양국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것이다”라며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 정치적 비용을 투자하기 보단,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