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전략연구원,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점검 및 대책 내놓는다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21세기전략연구원’(이사장 안광복)은 지난 5월 창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지낸 안광복 이사장을 비롯해 최현철 원장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21세기전략연구원은 △국가정책 대안과 입법자료 창출 △국익 전략, 통일전략 및 신안보전략 등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연구 △국가와 민족의 올바른 발전방향 모색을 설립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주요사업으로 △사회 각 부문 정책대안 제시 △법령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검증 △연구용역, 세미나, 정기 간행물 발간 등 학술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1세기전략연구원은 안광복 이사장(행정학 박사)을 비롯해 최현철 원장(전 국가정보대학원장, 일본 법학박사) 및 전직 공직자 및 언론인, 현직 교수 등 20여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안광복 이사장은 “국정원 시절 쌓아온 해외 및 대북정보 전문성을 살려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전략연구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했다.
?‘21세기전략연구원’이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하경제의 개념과 대응 방향’,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역외 탈세의 현황과 대책’,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장(광운대 겸임교수)이 ‘불법도박 실태 및 3만 달러 시대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안종석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Tax Gap(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의 차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하고 Tax Gap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오윤 교수는 역외탈세의 국제적인 동향과 함께 주요 유형으로 조세피난처와 해외금융계좌가 이용된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탈세상품을 활용한 사례도 설명한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세법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역외탈세 대책을 발표한다.
이종화 회장은 불법 도박이 세금탈루와 자금세탁, 조직 폭력배와 연계되고 해외 원정도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진단하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3만달러를 넘어선 수준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도박의 요소를 복합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 활성화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임태희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진우 한국정치학회 회장이 축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