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증세없는 복지···박근혜·김무성·유승민·홍준표는 뭐라고 했나?

관료들 신명나게 일하도록 하는?게 통치술 기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무참하게 공박하고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성역이 아니다”라고 한 발 더 나갔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듯이 “증세는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공약이 틀렸다고 보기 전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따르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경남지사로서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절약한 결과 5700억원을 절약하였으며, 이로써 빚을 줄일 수 있었다는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지하경제의 세원 발굴, 재정 절감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전제가 되었던 조치들이 실천되지 않는 가운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가”는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 이중 성장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나, 재정 절약 요인 발굴이라도 과연 제대로 해본 적이 있던가?

이제 경제 사회정책의 근본부터 다시 들어다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자유경쟁과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즉 법과 질서의 유지, 화폐의 안정 그리고 개인과 가족, 기업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곧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 부를 이루고 사회에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미덕을 숭상하고 있다. 이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고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다.

정부 재정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들어다 보자. 양입계출(量入計出)은 가계의 원칙이고 量出計入은 재정의 원칙이지만, 건전재정은 모든 정부의 미덕이다.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다보면 각종 장치,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만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철칙이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혁신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등 관피아가 판치는 세상을 개혁해보겠다는 절실한 노력이 이를 반영한다. 정부를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소명이다.

우리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고상하고 자애로운 이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현실은 그들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따라서 제3의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화의 열풍 가운데서 자칫 과한 지출은 없었던가? 이건희 회장의 자식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는 물음이 단적으로 집약하고 있지만 과잉복지가 없는지를 면밀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가의 배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선별적 복지’를 발전시켜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기 위해 점검해보아야 할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도 못하여 정부의 골간이 되는 관료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정피아에 밀려 관료가 밀려나가는 세태에서 관료들의 열정이 살아날 리 없다. 그러다보니 박정희 시대같이 관료들이 “이 나라는 우리가 끌고 나간다”는 열정이 생길 리가 없다. 관료를 신나게 일하게 만드는 것이 통치술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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