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한달’ 태국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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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로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한 달을 맞는다. 군부는 “국민화해와 개혁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며 대략적인 민정이양 일정을 밝혔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아시아엔>은 <연합뉴스> 현경숙 방콕특파원의 기사를 바탕으로 쿠데타 발생 및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정리했다.-편집자

지난달 22일 쿠데타 이후 시위와 폭력사태는 거의 사라져 군정은 치안확보에 성공했지만 언론검열, 집회금지, 반대파 소환 및 체포 등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계속되고 있다.
군부는 농민들에 대한 정부의 미지급 쌀수매가 지불, 생필품 및 연료 가격동결 등으로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 민정이양 계획 불투명

쿠데타 주역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평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선거가 늦춰질 것”이라며 “내년 8월께나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열 상태인 태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새 헌법과 과도정부를 마련하는 데 1년 가량 필요하다”면서 “이런 작업들이 완료된 이후 총선이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 2006년 쿠데타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최고 군정당국인 국민평화질서회의(NCPO) 의장이기도 한 프라윳 총장은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월 초 과도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민정이양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신이 과도정부 총리를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하고 있다.

군부는 친탁신 진영의 재집권을 막으려고 선거제도와 권력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는 선거 때마다 승리해온 친탁신 진영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선거로 뽑는 하원의원 수를 줄이거나 의회, 내각 등 선거로 구성되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와, 국가반부패위원회 등의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과 여론 지도층은 신속한 민정이양을 요구하면서도 군정의 행보를 지켜보는 일종의 밀월 기간이 지속하고 있다.

◇ 치안 확보·쿠데타 저항세력 봉쇄

쿠데타 후 치안상황은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말부터 반년 이상 계속됐던 반정부시위가 중단됐으며, 수류탄 공격이나 총격 등의 폭력사태도 거의 사라졌다. 군부의 대대적인 반대파 소탕과 언론검열, 시위 및 집회금지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잉락 친나왓 전 총리 등 전 정부인사들과 친탁신 진영인 ‘레드셔츠’ 운동가, 학자, 언론인 등 400명 가량을 소환했다. 일부는 계엄령 위반으로 군법재판소에 넘겼으며, 석방 인사 대부분은 정치활동 중단서약을 하고 출국금지됐다.

군부는 5명 이상의 시위에 참여하면 군법재판소에 부치겠다고 경고하고, 영화 <헝거 게임>(The Hunger Games)에 나오는 독재 저항 제스처인 ‘세 손가락 인사’를 하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신문, 방송 등 정규언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 결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반대여론이 퍼지자 소셜미디어 규제를 계획했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캄보디아에 망명 중인 레드셔츠 지도자가 군부에 저항하기 위한 망명조직을 결성했다고 밝혔으나 큰 반향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탁신 전 총리, 잉락 전 총리 등 탁신 일가도 군부 반대 발언이나 행동을 삼가고 있다. 군부가 탁신 일가를 범법 혐의로 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 포퓰리스트 정책으로 민심 유혹

군부는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민심을 끌어안으려고 대중 인기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군부는 정권 장악 후 첫 사업으로 잉락 전 총리 정부때 밀린 쌀 수매대금 지급을 단행했다. 잉락 정부의 쌀 수매 사업에 참여했다가 쌀값을 지급받지 못한 농민 8만여명에게 수매대금 550억바트(약 1조7천억원)를 지급해 친탁신 정권의 최대 지지세력이던 농민들을 레드 셔츠 진영에서 이탈시켰다.

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연료에 대해 가격 상한제 및 동결제를 실시했으며, 205개 소비자생필품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했다.

월드컵 중계권자가 경기를 무료로 방송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군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겠다”며 공공기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 경기를 무료로 방송하도록 했다.

금융권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금 회수를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고리대금업 단속을 경고했다.

군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조속한 시일에 최대한 집행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