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세월호 이후, “김종필 같은 ‘총리감’ 어디 없소?”

3김 가운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어찌됐던 대통령을 지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입지와 성향에 따라 各樣各色이고 千差萬別인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명확한 것은 그들이 대통령을 지냈다는 史實이다. 김종필에 대해서도 평가가 수없이 엇갈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다. 3당합당은 YS 집권의 생명줄이었고 DJP연합은 김대중의 집권에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김종필은 결국 남 좋은 일에 머물렀다. 그는 이에 만족하였을까? 내각제 약속을 깬 YS나 DJ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그의 한계였는가?

그러나 총리로서의 김종필은 분명히 유례를 찾기 힘든 인물이었다. 경륜과 풍모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국회 질의답변은 그의 약여(躍如)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국정전반에 정통하여 어떠한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다. 잘 모르는 것은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면서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의원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정치적 수사에도 절묘하였다. 그는 가히 정치 9단이었다. 偉人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시대의 巨人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각제의 일본 같으면 당연히 名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비교함에 있어, 복잡한 이론과 계산을 따져볼 것도 없이 김종필 같은 인물이 중심에 설 수도 있는 것이 내각제라는 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대통령제는 勝者獨食이다. 모두들 처음 해보는 일이며 다시 할 수도 없다. 책임총리 운운하나,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기업의 오너와 고용사장과 같다.?

국민들의 마음은 수시로 바뀐다. 민심을 반영한다고 하는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은 선거로 집약, 표출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선거에 의해 뽑힌 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잘 대표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의민주정치(representative democracy)다. 의원들의 판단은 시정의 甲男乙女와 같을 수 없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근대 민주주의의 모국 영국에서 代議政治에 신뢰를 두고 의회에 국권을 집중하는 철학과 지혜가 여기에 입각한다.?

한사람에 모든 것을 의탁(依託)하는 대통령제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헌정경험이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독재, 선거부패의 위험은 사라졌다. 그보다 국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리더를 골라야 되겠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 집권자는 언제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바로 잡는 代打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바로 交替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내각제이다.?

오바마의 인기는 높았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실적을 볼 때 오바마는 자칫 제2의 카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내각제라면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으로 바꾸어볼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그것은 헌법상 가능성이 없다.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보다 的實한 先進的 정치제도를 갖추자.
??????????
‘한사람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대통령제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