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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정유년 취임 새 대통령의 사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국정치의 출발은 벅찬 희망이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로 이른 시일에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 또는 사임으로 치러질 대선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해 막힌 것은 뚫고 구부러진 것은 펴나가며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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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촛불시민혁명 새해 희망으로 밝혀줄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절망속에 시작한 2016년의 한국정치는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4.13총선에서 국민은 3불(불통 불안 불공정) 3무(무능 무책임 무원칙)의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 헌정유린과 선출되지 않은 측근의 사욕챙기기에 앞장섰던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다. 촛불시민혁명은 2017년을 희망으로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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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결선투표제, ‘지역주의 정당’ 강화시킬 위험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결선투표제가 개헌의 핵심은 아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했다. 한나라당 집권을 막고자 민노당 지지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자민련 같은 충청권 기반의 지역주의정당을 강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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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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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권한대행 직무범위 놓고 다툴 여유 없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놓고 다툴 여유가 없다. 권한대행정부가 국민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민생을 살피도록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 우선 끔찍한 살처분만행을 멈춰지게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 탄핵의결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해야 한국사회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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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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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주권 의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목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국민의 주권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서 멈추지 않는다. 헬조선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이다. 광장에서 하나였던 모든 국민과 정당 사회단체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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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황교안, 여야 정치협약 맺어 협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직무정지 이후의 국정운영은 권한대행만의 몫이 아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정부와 여야는 빨리 정치협약을 맺어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수긍할 정치협약이 맺어져야 시민혁명의 사후처리가 질서 있게 진행된다. 정치협약 논의과정에 광장시민들의 요구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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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상황 끝’인 건 아니다. 우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받들어 왜곡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대통령과 그 무리들-비선실세, 내각, 청와대 참모들, 집권여당 정치인들, 재벌들-이 함께 짓밟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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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이 꼭 해야할 4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의 일부를 검찰이 밝혀냈다. 특검이 나머지 죄를 다 밝혀내야 대통령의 단죄와 처벌 수준이 정해진다.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방조하거나 협력, 편승한 공범들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우병우 등과 재벌의 죄를 밝히는 게 특검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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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한다. 구차하게 법적 절차 운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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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탄핵 이후에 해야할 일들···세월호특조·국정교과서 백지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의결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때문에 막힌 곳을 뚫고 구부러진 곳을 펴야 한다. 세월호특조와 인양 재개,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철도노조파업 문제와 원인을 제공한 성과연봉제 해결, 국정교과서 백지화 등 산적한 과제를 국회는 빠짐없이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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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법치국가 근간 무너뜨린 박근혜 반드시 탄핵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있다고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을 따름으로써 권력행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사적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국가권력을 동원했다. 국회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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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절차를 밟는 게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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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엉뚱한 얘기 말고 그냥 물러나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국수습의 가장 빠른 길은 대통령퇴진이다.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대통령은 국정수습능력도 자격도 없다. 헌법을 짓밟고 전제군주처럼 멋대로 국정을 이끌고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 민과 국회를 향해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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