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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대선 전 기정사실화’ 국회 적극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 군당국이 사드배치를 대선 전에 기정사실화시켜 놓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북풍에 대한 우려와 미-중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하게 대처하는 사이 중국의 보복은 확산되고 정부 대책은 못미덥다. 이렇게 중대한 안보문제를 국회의 동의나 보고도 없이 처리하면 안 된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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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이분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사퇴설을 믿지 마라. 대선공약 파기부터 시작해 검찰조사와 특검수사, 헌재심리에 성실하겠다 출석하겠단 약속까지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뒤집었다. 헌재는 대통령 사퇴표명에 흔들려 심판을 중단해선 안 된다. 탄핵이 각하되면 바로 국회가 사퇴절차를 마련해달라며 버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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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하야설’ 현실화돼도 ‘헌재 심판’ 중단은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하야설이 현실화되어도 헌재는 심판을 중단하면 안 된다. 대통령 사임으로 궐위가 되면 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시켜도 된다. 그러나 추후로도 위헌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례를 만들어놓는 게 좋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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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입만 열면 남탓·거짓말·꼼수···그대여, 제발 멈추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이 선택한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없다. 입만 열면 남 탓이요, 거짓말이요, 내놓는 건 꼼수다. 검찰수사에 성실하겠다던 약속과 특검 대면조사약속, 헌재심리 출석 약속도 다 뭉개버렸다. 대통령의 떼쓰기 지연책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헌재의 판단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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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촛불민심의 속뜻···국정운영 정상화·민주주의 생활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은 나라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나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대통령 퇴진이 가시화된 지금 촛불민심을 정당과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해 퇴진 이전이라도 강력히 추진하라. 그래야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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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대선주자들이 꼭 갖춰야할 6가지 능력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심판이 가까워지면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기각을 우려하며 탄핵에 힘을 쏟자는 주장도 있지만 대선 대비도 소홀할 수 없다. 주자들은 비전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자. 정책능력은 물론 시대적 과제 제시능력, 인사능력, 외교능력, 한반도평화관리능력, 제도관리능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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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김정남 피살 ‘북풍 공포마케팅’ 용납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북한이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북풍이다. 대부분의 북풍은 실질적 위협이기보다는 시민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많이 깔려있다.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 짓이라면 북한 내부의 갈등일 뿐이다.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되 쓸데없는 공포마케팅에 정치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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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이재용 구속여부 법원판단은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의 시금석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친 만큼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는 조직적 범죄행위다. 법원의 판단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앞길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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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정치권 4.13 총선 민의 저버리지 말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은 4.13총선에서 3불(불통 불안 불공정)3무(무능 무책임 무원칙) 정부를 심판했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밝혀지자 대통령퇴진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짓밟은 민주주의를 살려낸 게 국민몫이라면 그 제도화는 정치의 몫이다. 정치권은 집권에만 목매지 말고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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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김정남 독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이 대북선제타격론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선제타격은 미국이 쓸 카드의 하나일 뿐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제공격의 타깃은 영변이 될 터인데 영변과 가까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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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내려오시죠, 그나마 품격이라도 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헌법이 명시한 최고통치자 대통령은 용기와 결단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판단력 부족으로 국정을 망쳐 많은 국민을 추위 속에 광장으로 내몰았으면 결단을 해야 한다. 자질이 모자라면 물러나는 게 국가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다. 특검수사와 헌재심리에 성실해야 그나마 품격이라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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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민주당·국민의당이 정권교체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면,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보수진영의 대표가 되려면 헬조선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새 정치의 출발점이 될 대통령 퇴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탄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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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새누리당 다시 태어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려면 당명만 버려선 안 된다. 201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복지 등 진보 의제까지 공약하는 등 후보만 빼고 다 바꾸었다.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보수집회를 기웃거리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색깔론 등 낡은 것과의 결별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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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2월 국회가 꼭 해야할 일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국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마구 비난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간섭에서 벗어난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에게 막혔던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2월국회에서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의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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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음모론 시각·일방 주장’ 박근혜 탄핵 빠를수록 좋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감성의 정치학>을 쓴 드루 웨스턴은 성공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유권자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교감에 서투른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이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치며 억울하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국민과 정서적 교감을 포기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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