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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맹봉불취···기무사간부 vs 국방장관 공방 ‘누가 과연 진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란음모에 가까운 계엄령을 계획한 기무사의 개혁이다. 국방장관을 향한 기무사 간부들의 공개적 반발은 기무사가 얼마나 커다란 적폐인지 보여주었다. * 맹봉불취(?蜂不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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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처염상정···노회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을 많은 시민들이 슬퍼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보수적 권력정치가 아니라, 진보적 삶의 정치를 위해 싸워왔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어나가는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노동과 복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갑에 맞서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했던 가치의 정치는 살아남은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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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파수공행···문재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이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염원은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촛불 이전에 구성되어 시민의 지지와 의석수가 괴리된 국회로는 적폐청산과 국정혁신에 힘을 모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강조하는 협치는 이 같은 정치상황의 반영인바 바른 협치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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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 회부욕향(懷腐欲香) 썩었으면서 향기롭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뜻. <呂氏春秋>에 나오는 말로 향기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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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건곤일척···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구출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앞에 섰다.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전 참여정부 부총리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위원장이 뿌리 깊은 수구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보수시대를 열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방편적인 수습과 미봉책으로는 분노에 타오르는 불을 끌 수가 없다. * 건곤일척(乾坤一擲) ‘건乾’의 뜻새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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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아시아엔=손혁재 시시평론가] 다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최근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경제·민생 부문의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정책 등 정부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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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꺼버린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요구가 나왔던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개헌 제의가 위기국면을 넘기려는 당략적 접근이 아니라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 시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도입하면 된다. * 욕금고종(欲擒姑縱) ‘금擒’의 뜻새김은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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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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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런 일이고,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민주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계파가 당권 공천권 등 특권을 독점하고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배제해선 안 된다. * 차역인자(此亦人子) 그도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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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계파 싸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13석의 국회 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걸로 보수정치세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상옥추제(上屋抽梯) ‘추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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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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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창업수성···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초심 그대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선7기 지방자치가 1일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하지 않고 태풍으로 폭우 피해가 예상되자 재난안전대책 마련과 취약지대 현장점검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작이 세월호참사나 메르스사태를 통해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선거와 행정운용은 별개의 것으로 선거 때의 지지와 초심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 창업수성(創業守成)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이룬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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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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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고마문령···”정치는 축구다” 스타보다 팀워크 ‘중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는 축구와 같아서 한 사람의 스타만 갖고는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연습 때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정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스타만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 뒤쫓아가기 바빴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에게 ‘빨간 물감’ 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정신차려 일해야 한다, 총선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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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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