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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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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무리한 게 아니라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야당도 거칠게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잘못한 건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건 박수쳐줄 줄도 알아야 한다. * 마요선주(馬要善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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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구맹주산···‘실물경제’와 기본경제 패러다임‘의 엇박자는 과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최근 기무사 문제와 엇박자가 나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정치군인이나 군부의 주류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방장관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부처도 ‘실물경제’를 방패삼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기본 경제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한 민간인 전문가가 국방관료, 경제관료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 구맹주산(狗猛酒酸) ‘맹猛’의 뜻새김은 ‘사납다’ ‘산酸’의 뜻새김은 ‘시다’이니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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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며, 재정여력도 있어 가능하다. * 하부상부(下富上富) 아래가 부유하면 위도 부유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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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정책실장과 부총리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 대통령이 챙길 때까지 여당이 지켜보기만 한 건 아쉽다. 새롭게 뽑힐 여당대표는 청와대-정부와 손잡고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뛰어야 한다. * 견위수명(見危授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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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者정치] ‘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당정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당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불약무언(不若無言) ‘약若’의 뜻새김은 ‘같다’이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뜻,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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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군자표변’ 대통령 지지율 50%대 하락은 무슨 의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취임이후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수준으로 낮아졌다. 50%대도 높은 것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확대 등 적극적 정책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늘리기의 성과를 내는 게 먼저다. 시민에게 불안감이나 실망감을 안겨줄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삼가야 한다. * 군자표변(君子豹變) ‘표豹’의 뜻새김은 ‘표범’이니 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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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기한이 다가오는데 드루킹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질심문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를 공범이나 피의자로 지칭하는 건 잘못이다. 이정미 정의당대표의 지적처럼 “임무를 망각하고 남의 다리를 긁어”?노회찬이란 좋은 정치인을 잃어버리게 만든 특검은 애초 무리한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 격화소양(隔靴搔?) ‘격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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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특활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이 아니라 뇌물처럼 쌈짓돈처럼 쓰인 게 박근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는 특활비의 필요성과 오남용을 국정감사와 결산심의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회가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문제를 제대로 따질 수 있겠는가. * 선시어외(先始於? ‘외?’는 춘추시대의 나라이름이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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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했었고,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진열타철(?熱打鐵)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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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주일무적’···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망치는 건 아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主一無適)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공약’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망치는 건 아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트렌드로 최저임금동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구현에 온 힘을 다 해야 한다. * 주일무적(主一無適) ‘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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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호복기사’···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 한진중공업 첫 방문 ‘개혁야당 견인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새 대표로 뽑혔다. 정동영 평화당의 첫 번째 과제는 국회 의석수 5%인 제4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현충원 대신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부터 찾는 행보가 선명한 개혁야당을 기대하게 만든다. 평화당이 담대한 개혁정책을 앞장서 끌고나가 민생우선의 물꼬를 틀기를 기대한다. * 호복기사(胡服騎射 ‘호복胡服’의 뜻새김은 ‘오랑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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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국사무쌍’···민주당 차기 당대표 역할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 1년이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면 문 정부 2년차의 과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만들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협치를 기반으로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파경쟁에 머물지 말고 당·정·청의 협업, 야당과의 협치에 누가 적임자일까 고민해야 한다. * 국사무쌍(國士無雙)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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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은감불원’···휴가중 문 대통령 비판 귀담아 심기일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60%대 지지율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실패의 되풀이를 막으려면 비판을 귀담아 듣고 특히 경제와 일자리, 복지 정책에 대해 시민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 * 은감불원(殷鑑不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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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맹구지환’···국방 문민통제 더 늦기 전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등장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내세워 월권을 일삼는 걸 방치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 맹구지환(猛狗之患) 개가 사나운 집은 손님의 발길이 뜸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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