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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예컨대 학교앞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 통신비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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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리히비히 최소율의 법칙’과 현실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독일식물학자 리비히는 필수영양소 중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정치도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으로 민심이 떠나는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권행사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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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다시읽는 추모글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였다. 노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유서를 남겼다. 봉하마을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새겨져 있다.다음 글은 손혁재 시사평론가가 그해 6월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참여사회> 간행물에 실은 글이다. <아시아엔> 독자들과 공유한다.(편집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아이콘이 사라졌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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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 2분정치] 시민 곁에 선 문재인 대통령···’이게 참 대통령 모습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게 나라냐’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였다. 시민 곁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이다’를 보여주고 있다. 군림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건 바람직하다. 더불어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뚫고 제도와 정책을 혁신하는 것-이게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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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행정적 조치만이 아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들은 행정적 조치들이었다. 모든 현안을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풀 수 없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도 많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속하고 바른 입법에는 협치가 필수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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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 과정에 드러난 시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등 경제와 민생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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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바른정당·자유한국당 통합하면 보수 부활 더 어려워질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바른정당은 탄핵찬성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박근혜적폐를 반성 사과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지향해 만들었다. 그런데 능력부족이나 도덕적 흠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후보를 버리려 한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하나가 된다면 보수정치세력의 부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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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대선후보의 인품, 대통령의 인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후보들에겐 인품이 중요하다. 박근혜 파면이 권력의 사유화와 독선적 국정운영 때문임을 볼 때 공공성을 우선하는 투철한 공인의식이 배어있어야 한다. 남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도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과장왜곡시키지 않는 공정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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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차기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정운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능력이 요구될까. 무엇보다도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능력과 한반도평화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능력,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인사능력과 시스템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후보들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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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촛불민심·시대정신 구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19대 대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19대 대선은 낡은 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는 주춧돌선거이다. 각 후보와 정당은 이념과 지역을 지렛대로 한 편가르기에 기대선 안 된다.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구현할 비전과 정책을 놓고 아름다운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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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후보 검증 꼼꼼해야지만 네거티브는 자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최고의 공직이므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 후보 자녀들의 취업이나 재산형성이 공정했는지 따지는 것도 검증의 일환이다. 국가권력 사유화에 분노한 시민이 공정사회를 바라기에 공정성은 중요한 검증항목이다. 검증은 꼼꼼해야지만 근거없는 비난이나 네거티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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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안철수 끝장토론 기대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안철수 후보 지지의 급상승 이면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정서가 있다. 문재인 거부정서는 일시적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그저 반사이익에 안주하거나 억울하다는 항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안 후보가 제시한 문-안 끝장토론으로 누가 유능한 대통령이 될지 보여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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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야권후보끼리 ‘양강구도’에 바라는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선경쟁이 진보적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대 보수적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안철수의 구도로 짜였다. 야권 후보들끼리의 양강구도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힘 때문에 이뤄졌다. 정권교체는 시민의 뜻에 따라야지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공학에 두 당은 흔들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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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보수 대변 정당’ 아니다···적폐청산, 민주당과 공통과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보수적 유권자들의 지지가 쏠리면서 안철수후보가 문재인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고 안 후보의 이념지형도 보수적이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겐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이라는 공통과제가 있다. 양당은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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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대선 출마는 보수주도권 ‘전초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적폐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 참가는 승리가 목표가 아니다. 대선 이후 진행될 보수개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이다. 단일화나 연대라는 명분으로 이들의 손을 잡으려 하지 마라. 5.9대선의 의의 가운데 하나인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취지가 희석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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