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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황교안, 여야 정치협약 맺어 협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직무정지 이후의 국정운영은 권한대행만의 몫이 아니다. 국정의 정상화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정부와 여야는 빨리 정치협약을 맺어야 한다. 촛불시민들이 수긍할 정치협약이 맺어져야 시민혁명의 사후처리가 질서 있게 진행된다. 정치협약 논의과정에 광장시민들의 요구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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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상황 끝’인 건 아니다. 우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받들어 왜곡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대통령과 그 무리들-비선실세, 내각, 청와대 참모들, 집권여당 정치인들, 재벌들-이 함께 짓밟은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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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이 꼭 해야할 4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의 일부를 검찰이 밝혀냈다. 특검이 나머지 죄를 다 밝혀내야 대통령의 단죄와 처벌 수준이 정해진다.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방조하거나 협력, 편승한 공범들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우병우 등과 재벌의 죄를 밝히는 게 특검의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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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최순실 등과 공모한 피의자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변호사 뒤에 숨지말고 헌법 앞에 나서야 한다. 구차하게 법적 절차 운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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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탄핵 이후에 해야할 일들···세월호특조·국정교과서 백지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의결 다음을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때문에 막힌 곳을 뚫고 구부러진 곳을 펴야 한다. 세월호특조와 인양 재개,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철도노조파업 문제와 원인을 제공한 성과연봉제 해결, 국정교과서 백지화 등 산적한 과제를 국회는 빠짐없이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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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법치국가 근간 무너뜨린 박근혜 반드시 탄핵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있다고 법치국가인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을 따름으로써 권력행사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법치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사적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국가권력을 동원했다. 국회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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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절차를 밟는 게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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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엉뚱한 얘기 말고 그냥 물러나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국수습의 가장 빠른 길은 대통령퇴진이다.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대통령은 국정수습능력도 자격도 없다. 헌법을 짓밟고 전제군주처럼 멋대로 국정을 이끌고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 민과 국회를 향해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물러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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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또 남 탓’···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또 남 탓이다. 또 국회를 물고 들어갔다. 검찰수사를 거부하더니 검찰수사결과를 부인했다. 이번에는 특검을 받겠다는 립서비스조차 없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왜 국회로 넘기는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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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경찰인사·역사교과서 강행···’국민 전선’은 오직 퇴진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무엇을 상상하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국민은 없다. 검찰수사를 거부했다. 경찰인사를 단행했다.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인다. 특검 임명도 최대한 미루려할 것이다. 전선확장으로 국민시선을 분산시키려 하지만 국민의 전선은 오직 하나 ‘퇴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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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의 2분정치] 대통령과 재벌은 아직도 촛불의 무서움을 모르는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아직도 더 많은 촛불이 필요한가. 아직도 퇴진을 외치는 국민함성을 못 듣는가. 촛불의 힘에 놀란 검찰이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에 뜻을 모았다. 법원은 청와대 앞 행진을 허용했다. 대통령과 재벌은 아직도 촛불의 무서움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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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짜 몸통은 누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믿던 최순실에게 발등 찍힌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주변에서 아무도 막거나 알려주기는커녕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놔둔 내각은 물러나야 한다. 물론 더 큰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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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김현웅 법무장관·최재경 민정수석 등 검찰 잇단 사의, 무슨 ‘전조’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충직한 손발이었던 검찰이 등을 돌리고 있다. 뒤늦기는 했지만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나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와 더불어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조하거나 협력한 국무위원들도 물러나거나 양심선언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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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대한민국 헌정중단 진짜 원인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 대통령퇴진이 헌정중단은 아니다. 오히려 ‘사고’상태의 대통령이 직무수행도 못하면서 버티는 게 헌정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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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던 약속도, 국회의 총리추천 제안도 무효화시켰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명예도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칭송도 땅 속으로 묻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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