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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총리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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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감사의 지체, 국정교과서폐기 거부 등 여전히 굽은 곳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운영과 초기에 탄력을 받아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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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변혁이 정말 필요하다. 꼭 1년 남은 지방선거 전에 국가혁신의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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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처지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처럼 버틸 땐 버티더라도 야당의 협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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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예컨대 학교앞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 통신비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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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리히비히 최소율의 법칙’과 현실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독일식물학자 리비히는 필수영양소 중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정치도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으로 민심이 떠나는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권행사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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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다시읽는 추모글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였다. 노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유서를 남겼다. 봉하마을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새겨져 있다.다음 글은 손혁재 시사평론가가 그해 6월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참여사회> 간행물에 실은 글이다. <아시아엔> 독자들과 공유한다.(편집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아이콘이 사라졌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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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 2분정치] 시민 곁에 선 문재인 대통령···’이게 참 대통령 모습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게 나라냐’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였다. 시민 곁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이다’를 보여주고 있다. 군림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건 바람직하다. 더불어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뚫고 제도와 정책을 혁신하는 것-이게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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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행정적 조치만이 아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들은 행정적 조치들이었다. 모든 현안을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풀 수 없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도 많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속하고 바른 입법에는 협치가 필수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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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 과정에 드러난 시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등 경제와 민생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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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바른정당·자유한국당 통합하면 보수 부활 더 어려워질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바른정당은 탄핵찬성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박근혜적폐를 반성 사과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지향해 만들었다. 그런데 능력부족이나 도덕적 흠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후보를 버리려 한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하나가 된다면 보수정치세력의 부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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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대선후보의 인품, 대통령의 인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후보들에겐 인품이 중요하다. 박근혜 파면이 권력의 사유화와 독선적 국정운영 때문임을 볼 때 공공성을 우선하는 투철한 공인의식이 배어있어야 한다. 남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도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과장왜곡시키지 않는 공정성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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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차기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정운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능력이 요구될까. 무엇보다도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능력과 한반도평화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능력,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인사능력과 시스템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후보들은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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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촛불민심·시대정신 구현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제19대 대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19대 대선은 낡은 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는 주춧돌선거이다. 각 후보와 정당은 이념과 지역을 지렛대로 한 편가르기에 기대선 안 된다. 촛불민심과 시대정신을 구현할 비전과 정책을 놓고 아름다운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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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후보 검증 꼼꼼해야지만 네거티브는 자제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은 최고의 공직이므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 후보 자녀들의 취업이나 재산형성이 공정했는지 따지는 것도 검증의 일환이다. 국가권력 사유화에 분노한 시민이 공정사회를 바라기에 공정성은 중요한 검증항목이다. 검증은 꼼꼼해야지만 근거없는 비난이나 네거티브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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