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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김정남 독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이 대북선제타격론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선제타격은 미국이 쓸 카드의 하나일 뿐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제공격의 타깃은 영변이 될 터인데 영변과 가까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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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내려오시죠, 그나마 품격이라도 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헌법이 명시한 최고통치자 대통령은 용기와 결단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판단력 부족으로 국정을 망쳐 많은 국민을 추위 속에 광장으로 내몰았으면 결단을 해야 한다. 자질이 모자라면 물러나는 게 국가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다. 특검수사와 헌재심리에 성실해야 그나마 품격이라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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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민주당·국민의당이 정권교체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민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면,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보수진영의 대표가 되려면 헬조선 한국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새 정치의 출발점이 될 대통령 퇴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탄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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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새누리당 다시 태어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려면 당명만 버려선 안 된다. 201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복지 등 진보 의제까지 공약하는 등 후보만 빼고 다 바꾸었다.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보수집회를 기웃거리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색깔론 등 낡은 것과의 결별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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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2월 국회가 꼭 해야할 일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국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마구 비난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간섭에서 벗어난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에게 막혔던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2월국회에서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의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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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음모론 시각·일방 주장’ 박근혜 탄핵 빠를수록 좋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감성의 정치학>을 쓴 드루 웨스턴은 성공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유권자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교감에 서투른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이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치며 억울하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국민과 정서적 교감을 포기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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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야권 대선주자들이 꼭 지켜야 할 것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선주자들이 속속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보수 리더십은 고갈된 상황이지만 주자가 많은 야권은 연대와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주자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놀부전략보다 자기의 가치와 정책, 장점을 드러내는 흥부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은 경쟁자지만 대선국면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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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대선주자 공인의식과 민주적 소양 철저 검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유능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능한 대통령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 공공성을 의식하는 투철한 공인의식과 민주적 소양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선주자들의 약속에 앞서 공인의식과 민주적 소양부터 읽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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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개헌 서둘 일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회 개헌특위가 움직이고 있지만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데만 40일 이상이 걸린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상 도저히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개헌쟁점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추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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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위축되지 말고, 헌재 흔들리지 말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정경유착을 근절하라는 민심의 배반이다. 이 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뇌물로 정치권력을 동원해 경영권 승계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특검은 위축되지 말고 삼성-청와대의 검은 거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헌재도 흔들리지 말고 탄핵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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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질서 파괴에 재벌·관료·검찰·교육·언론 등 협력·동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현직 대통령과 비선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되었다. 그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재벌 관료 검찰 교육계 등 권력집단들이 협력하거나 동조했다. 이 큰 피해를 바로잡는 게 특검의 존재이유이다. 특검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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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정부조직개편이 시급한 이유···조기대선 땐 새 대통령 인수위 없이 취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다. 새 대통령은 처음엔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회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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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자신이 임명장 준 검찰에게 엮였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게 엮였다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정유라는 엄마가 다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 잡아뗀다. 친박은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촛불은 이런 ‘헬조선 박근혜정부’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자는 시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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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언론이 살아나야 촛불민심 배반 안 당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우리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연대감이 흐르는 촛불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승리하리라”는 낙관이다. 촛불은 광화문에서만 타올라서는 안 된다. 촛불은 사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다. 공론장이 살아나야 촛불민심이 배반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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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야권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야권이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대선승리 집착만 보인다는 점이다. AI대책 마련, 세월호특조와 인양 재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저지, 국정교과서 폐기 등 시급한 일들은 당장 다뤄야 한다. 이것이 조기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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