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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정부조직개편이 시급한 이유···조기대선 땐 새 대통령 인수위 없이 취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다. 새 대통령은 처음엔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회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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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자신이 임명장 준 검찰에게 엮였다고 주장하는 대통령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게 엮였다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정유라는 엄마가 다 했다며 자신은 모른다 잡아뗀다. 친박은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촛불은 이런 ‘헬조선 박근혜정부’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자는 시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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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언론이 살아나야 촛불민심 배반 안 당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우리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연대감이 흐르는 촛불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 승리하리라”는 낙관이다. 촛불은 광화문에서만 타올라서는 안 된다. 촛불은 사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다. 공론장이 살아나야 촛불민심이 배반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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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야권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야권이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대선승리 집착만 보인다는 점이다. AI대책 마련, 세월호특조와 인양 재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저지, 국정교과서 폐기 등 시급한 일들은 당장 다뤄야 한다. 이것이 조기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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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정치권 이합집산 본격화···반기문 영입·제3지대 빅텐트 통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권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됐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맞선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분열된 여권은 보수적 유권자의 지지확보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요한 건 탄핵이후를 끌어갈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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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검찰이 빠뜨린 뇌물죄 적용·국가기밀 유출 밝혀낼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등도 빠졌다. 특검은 검찰이 빠뜨린 부분의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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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헌재가 박근혜 범죄수사·탄핵심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말까지도 뒤집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든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국민과 역사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범죄 수사와 탄핵심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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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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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정유년 취임 새 대통령의 사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국정치의 출발은 벅찬 희망이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로 이른 시일에 탄핵을 인용할 것이다. 대통령 파면 또는 사임으로 치러질 대선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킬 것이다.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해 막힌 것은 뚫고 구부러진 것은 펴나가며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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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촛불시민혁명 새해 희망으로 밝혀줄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절망속에 시작한 2016년의 한국정치는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4.13총선에서 국민은 3불(불통 불안 불공정) 3무(무능 무책임 무원칙)의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 헌정유린과 선출되지 않은 측근의 사욕챙기기에 앞장섰던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다. 촛불시민혁명은 2017년을 희망으로 밝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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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결선투표제, ‘지역주의 정당’ 강화시킬 위험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결선투표제가 개헌의 핵심은 아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주장했다. 한나라당 집권을 막고자 민노당 지지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후보를 찍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자민련 같은 충청권 기반의 지역주의정당을 강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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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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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권한대행 직무범위 놓고 다툴 여유 없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놓고 다툴 여유가 없다. 권한대행정부가 국민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민생을 살피도록 야당이 주도해야 한다. 우선 끔찍한 살처분만행을 멈춰지게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 탄핵의결 이후 확실히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해야 한국사회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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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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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국민주권 의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목표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쓴 국민의 주권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서 멈추지 않는다. 헬조선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로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이다. 광장에서 하나였던 모든 국민과 정당 사회단체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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