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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進不求名’···김병준·손학규 문대통령 방북동행 거절 ‘유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동행 요청을 거부했다. 김 대표는 비핵화조치에 진전이 없다고, 손 대표는 들러리라며 거절한 것이다. 비핵화조치에 성과가 있다면 들러리지만 아직 없기 때문에 야당대표의 동행이 절실하다. 야당대표의 동행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북미협상에도 힘이 실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도 가까워질 것이다. * 진불구명(進不求名) 앞으로 나아갈 때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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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위불성’···김병준의 자유한국당, ‘빛과 소금’ 역할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의 혁신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져도 왜 자신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지 고민도 부족하다.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치고, 거친 표현으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를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같은 야당,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 같은 야당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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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수에 대한 배려이다. 국회 의석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소수 정파를 홀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당마저 협조를 끌어내야 할 소수 정파를 무시하는 건 전략의 부재이다. * 불찰노기(不察奴飢) ‘찰察’의 뜻새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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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망양지탄’···‘투기와의 전쟁’으로 수도권 부동산 급등 잡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종부세 강화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나온 8.2 종합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수도권 집값의 급등을 못 잡으면 실패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매매활성화 정책으로 급증한 유동성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투기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 망양지탄(望洋之嘆) ‘탄嘆’의 뜻새김은 ‘한숨짓다’이니 넓은 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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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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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무리한 게 아니라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야당도 거칠게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잘못한 건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건 박수쳐줄 줄도 알아야 한다. * 마요선주(馬要善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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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구맹주산···‘실물경제’와 기본경제 패러다임‘의 엇박자는 과연?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최근 기무사 문제와 엇박자가 나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정치군인이나 군부의 주류 출신이 아니면서도 국방장관은 군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경제부처도 ‘실물경제’를 방패삼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기본 경제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 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한 민간인 전문가가 국방관료, 경제관료들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 구맹주산(狗猛酒酸) ‘맹猛’의 뜻새김은 ‘사납다’ ‘산酸’의 뜻새김은 ‘시다’이니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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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며, 재정여력도 있어 가능하다. * 하부상부(下富上富) 아래가 부유하면 위도 부유하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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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견위수명’···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정책실장과 부총리가 엇박자를 보이는 데 대통령이 챙길 때까지 여당이 지켜보기만 한 건 아쉽다. 새롭게 뽑힐 여당대표는 청와대-정부와 손잡고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뛰어야 한다. * 견위수명(見危授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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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者정치] ‘불약무언’···문재인 8·15경축사, 당정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다자안보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경협을 동아시아경제공동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당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 불약무언(不若無言) ‘약若’의 뜻새김은 ‘같다’이니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뜻,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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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군자표변’ 대통령 지지율 50%대 하락은 무슨 의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취임이후 1년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수준으로 낮아졌다. 50%대도 높은 것이지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확대 등 적극적 정책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늘리기의 성과를 내는 게 먼저다. 시민에게 불안감이나 실망감을 안겨줄 정제되지 않은 표현도 삼가야 한다. * 군자표변(君子豹變) ‘표豹’의 뜻새김은 ‘표범’이니 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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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격화소양’···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기한이 다가오는데 드루킹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질심문에서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다.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를 공범이나 피의자로 지칭하는 건 잘못이다. 이정미 정의당대표의 지적처럼 “임무를 망각하고 남의 다리를 긁어”?노회찬이란 좋은 정치인을 잃어버리게 만든 특검은 애초 무리한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 격화소양(隔靴搔?) ‘격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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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선시어외’···특활비 국감 통해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유지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특활비가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수행이 아니라 뇌물처럼 쌈짓돈처럼 쓰인 게 박근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회는 특활비의 필요성과 오남용을 국정감사와 결산심의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국회가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문제를 제대로 따질 수 있겠는가. * 선시어외(先始於? ‘외?’는 춘추시대의 나라이름이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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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했었고,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진열타철(?熱打鐵)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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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주일무적’···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망치는 건 아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主一無適)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공약’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려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망치는 건 아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트렌드로 최저임금동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구현에 온 힘을 다 해야 한다. * 주일무적(主一無適) ‘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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