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비·에너지망·건보료 개편 본격화
비급여 의료기관…급여진료 거부 시 불이익 검토
정부가 비급여 진료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의 진료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급여진료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20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 자동차…중국산이 독일·미국 제치고 1위
지난해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된 자동차의 생산국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자동차가 전체 수입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만에 약 10배로 커졌으며, 수입 전기차의 70%가량이 중국산이었다.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전기차 생산 능력이 국내 자동차 시장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정유업계…카자흐스탄·콩고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
호르무즈해협과 홍해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북미·아프리카·호주 등으로 원유와 가스 공급처를 넓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호주산 LNG에 이어 초경질유를 도입하고, GS칼텍스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경제성을 시험하고 있다. 다만 운송비와 제품 생산 수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재생에너지…100GW 목표보다 송전망이 먼저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보급 속도를 네 배가량 높여야 하지만 송전망과 전력계통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발전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전력망 확충과 민간 자본 조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고소득 직장인·건물주 부담 늘어날 듯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을 높이고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금융소득 공제 기준을 낮추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 증시 급락·은행 부실·주담대 부담 확대
코스피…7월 급락 뒤 V자 반등은 어려울 듯
코스피가 7월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의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단기간 조정이 과도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금리, 빅테크 투자, 레버리지 상품 청산 등이 부담으로 남아 있다. 시장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 요주의여신…8조원 넘어서
은행권에서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여신이 8조원을 넘어섰다. 석 달 사이 증가한 규모만 7000억원 이상으로, 전체 대출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이미 연체가 현실화된 고정이하여신도 늘어 금융회사들의 하반기 건전성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코스피 반등…금리와 레버리지 위험은 여전
글로벌 인공지능 협력 확대 기대에 코스피가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중국 메모리업체 CXMT의 상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는 등 변동성은 계속됐다. 미국 금리 결정과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규제 여부가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레버리지 ETF…여당 “1.5배 축소 검토 안 해”
여당은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일괄적으로 1.5배로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고위험 상품 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위험 파생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주담대…고금리에 초장기 고정금리 도입 난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사실상 멈춰 섰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 상품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3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반도체 증설·원전 수주·드론 투자 경쟁
삼성전자…화성 반도체 공장 확장
삼성전자가 화성 반도체 공장의 D램 후공정 시설을 확대한다. 천안에 분산된 일부 생산시설을 화성으로 통합하고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약 15% 늘릴 계획이다.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생산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화오션…캐나다 잠수함 고배 딛고 후속 수주전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에도 사업 참여 과정에서 확보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후속 시장 공략에 나선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국가들과 잠수함 사업을 협의하고 있으며 캐나다 수주전에 투입한 비용은 상반기 실적에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중국 원전 부품시장 확대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국 원전에 증기발생기용 단조품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은 7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미국 대형 원전과 베트남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행…환차손으로 반기 순익 9% 감소
IBK기업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이 약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11조원가량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해 주당 21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산기업…6조원 규모 드론 스타트업 투자전
우크라이나전쟁과 미국·이란 교전에서 값싼 공격용 드론과 요격체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드론 스타트업 투자에 몰리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BAE시스템스 등이 참여한 벤처 투자 규모는 약 41억달러에 이른다. 방산 전시회에는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의 참여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요구와 도심 재개발 확산
부동산 국민의견…대출규제 관련 요구 가장 많아
정부가 받은 부동산 정책 국민의견 7153건 가운데 금융 관련 의견이 2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요구가 집중됐지만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고가주택 과세 강화와 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 제안도 나왔다.
과천…주공 재건축 이어 원도심 재개발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상당 부분 마친 과천시가 부림동과 별양동 등 원도심 재개발에 나선다. 5개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 절차가 시작됐다. 전체 대상 면적은 약 48만㎡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주택 공급…절차 단축과 금융 지원 요구
민간 건설업계는 비아파트 규제의 경과조치와 용도전환 절차 간소화, 브리지론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초기 사업자금이 막히면서 사업성이 있는 현장조차 착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민간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서울조달청·청담고 부지도 검토
정부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이전 예정인 청담고 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 3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근 주민의 조망권 침해와 교통 혼잡 우려가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세제…다주택자 퇴로 마련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회》 기록적 폭염·해파리·공항 혼잡 주의
날씨…최고 38도 폭염 속 곳곳 소나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최대 40㎜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는 더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수욕장…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
부산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60건 이상 발생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도 늘고 있다. 해파리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말고 쏘였을 때는 즉시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인천공항…8월 2일 최대 혼잡 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휴가철 17일 동안 약 377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국과 입국 여객을 합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 2일로 전망됐다. 공항 측은 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열대야…전국 평균 역대 최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가 7.1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평년의 약 3.7배 수준으로 제주와 서귀포에서는 20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확장하면서 밤더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고위험 음주…30대 이상 여성 증가
회식 문화가 줄고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했지만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와 직장 스트레스,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 확산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여성의 음주 문제에 맞춘 건강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 이란전쟁 딜레마·중국 반도체 급등·미국 채용 회복
미국·이란…확전도 철수도 어려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전하면 방공미사일 부족과 미군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고, 철수하면 상황만 악화시킨 채 성과 없이 물러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파병 미군의 장기 주둔도 미국 정부에 부담이다.
러시아…9월 대규모 추가 동원 가능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21일을 전후해 30만∼50만명을 추가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충원이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CXMT…상장 첫날 466% 급등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 CXMT가 상하이증시 상장 첫날 466% 급등했다. 시가총액이 약 712조원까지 치솟으며 미국 인텔을 넘어섰고 중국 본토 상장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과 투자 열기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기업…AI 활용 가능한 신입 채용 재개
경기 불확실성과 인공지능 확산으로 신입 채용을 줄였던 미국 기업들이 엔지니어와 영업 등 성장 직무를 중심으로 채용을 재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비교적 인건비가 낮으면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이란 교전 일시 중단…정상회담 주목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일단 멈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수정한 사상자 수는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협상 재개 여부와 미군 철수 또는 추가 공격 결정이 중동 정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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