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주식농부 박영옥의 쓴소리 <주주권리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대표 투자자 박영옥 주식농부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김규식 회장이 공저로 <주주권리가 없는 나라>(센시오)를 냈다.

저자들은 책에서 “한국은 합법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나라”라고 말한다. 일반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물적 분할 후 동시상장부터, 기업의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불합리한 합병 비율, 자진상폐 등 선량한 주주 권리를 빼앗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학 개미는 한국 증시를 떠나가고,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말한다. 왜 한국 주식시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해법은 없는 걸까?

저자들은 “한국 증시 문제가 ‘일반 주주의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할 현실적 수단이 없다. 오히려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강탈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한국에만 있는 주주 이익 침탈 제도가 8가지나 있을 정도다. 앞 글자만 따서 ‘합.의.물.자.자.수.집.증’이라고 부른다. 즉 합병 비율을 시가로 결정하는 나라, 의무매수 공개제도가 없는 나라,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을 허용하는 나라, 자진상폐 시 적정 가치를 산정 않는 나라, 자사주 마법을 허용하는 나라, 수탁자 보호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증권 집단 소송에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나라,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나라, 

폭행을 당해도 그를 처벌할 제도가 없는 무법천지 상태가 한국증시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미국은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5종 세트에 이른다. 이사회나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한국에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올라선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저자들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를 통해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고질병이 어떤 것인지, 한국에만 있는 주주 권리 침탈 제도 8가지는 무엇이며 그들이 선량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해 왔는지, 실제 있었던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할 7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주주 권리가 이렇게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 모른다. 하지만 저자들은 잃어버린 1,400만 투자자의 주주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박영옥·김규식 저자는 “책이 말하는 제언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 증시가 훨훨 날아오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옥
‘주식농부’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주식투자자. 현대투자연구소 대신증권, 국제투자 자문 펀드매니저를 거쳐  교보증권 압구정지점장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 사업가 마인드와 주인정신에 입각해 투자하는 농심(農心)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연 50%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거두면서 주식농부로 널리 알려졌다. 2015년 5% 이상 투자한 기업의 지분가치가 2,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2006년 투자회사 (주)스마트인컴을 설립, 경영 컨설팅과 투자 업무를 병행해 오고 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아시아엔> 등에 글을 연재하며 투자 철학을 전파했다. 저서 《주식투자 절대원칙》,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얘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식투자자의 시선》, 《돈, 일하게 하라》, 《주식회사의 약속》 등을 펴냈다. ‘일가일사(一家一社, 한 가족 한 기업 갖기)’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투자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싱가포르 터너리 펀드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파크시스템스 사외이사이자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한국에서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자문하는 변호사로 일했으며 금융감독원 법률고문을 거쳐 2015년 투자업계로 이직, 수림자산운용 등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2019년 12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2대 회장에 취임했다. 국내에서 ‘세이브 코스피 운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책의 구성
프롤로그 1. 대한민국 증시는 주주 배신의 역사다
프롤로그 2. 1,400만 투자자의 행복한 ‘동행 투자’를 꿈꾸며

Chapter 1. 왜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은 고통받고 있는가
? 문전박대 당하는 기업의 주인들
? 눈 뜨고 코 베이는 선량한 투자자들
? 우리 집에 기생충이 산다면
? 주주들을 울리는 수상한 면죄부
? 나쁜 것만 배우는 한국 기업들
? 한국 시장을 떠나는 동학개미들

Chapter 2. 고질병을 앓는 한국의 주식시장
? 저평가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 고장 난 거수기계가 되어 버린 이사회
? 초대하지 않은 초대장을 받은 주주들
? 솜방망이가 우스운 사기범들
? 수익률에 관심 없는 이상한 투자자
? 거버넌스 리스크가 주주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Chapter 3.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 치명적 문제
? 신뢰 없이 버틸 투자자는 없다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들
? 01. 지배주주 배 불리는 합병 비율, 이제는 손볼 때다
? 02. 헐값에 밀려나는 일반주주들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 03. 공든 탑 한번에 무너뜨리는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 04. 알짜 기업의 헐값 자진 상폐, 누구를 위한 것인가?
? 05. 주주들의 곳간을 터는 유령, ‘자사주의 마법’
? 06.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 모두의 리그’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 의무
? 07. 주주 발목 잡는 ‘즉시항고’, 증권 집단소송의 족쇄를 풀자
? 08. 주주에게 떠넘기는 입증 책임, 증거개시제도로 해결하자

Chapter 4. 주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가지 제언
? 기업 거버넌스_투자자가 동행하고 싶은 기업이 되려면
? 배당 정책_배당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법
? 금융투자소득세_금투세 실행보다 시장 성숙이 먼저
? 상속·증여세_공정하고 상식적인 상속 증여 방법
? 공매도_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법
? 금융 범죄 처벌_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 투자·경제교육 _주식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