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23] 정권 바뀌어도 국정운영은 연속성 있어야
오늘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오늘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41.08%였습니다. 투표율은 77.2%로 2002년 제16대 대선(투표율 70.8%) 이후 최고였습니다.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투표율은 5년 전보다 0.1% 낮아졌습니다. 제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선거였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어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5월 10일) 바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원활한 대통령직 업무인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구성돼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인수위 활동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두환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인수위 활동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인수위원회 역할은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공직으로 많이 진출하다 보니 인수위 활동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해야 할 인수위원회가 물의를 빚어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쥐 논란’입니다. 물의가 부각되어 인수위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인수위 활동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인수위도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으로 활동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활동 종료 뒤 안철수 위원장의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후보도 보궐선거에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직접 맞붙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의 판이 커졌고,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빛을 잃었습니다.
정윤재 노무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인수위원회 활동을 분석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수위 관련 첫 박사학위였습니다. 그 논문에서 정 비서관은 인수위 활동이 다음 정부 5년 동안의 성패를 가름한다면서 인수위가 인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러나는 정부도 인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요구에만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지 말고, 5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서 새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지 못했던 것을 왜 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어야 새 정부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은 없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으로 보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정운영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물러나는 정부의 공과를 엄격히 따져서 성과는 이어받고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임 정부의 ‘공’은 저평가하고 ‘과’는 과장시켜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여야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1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수위 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도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