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26] 여성의 지방정치 대표성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눈여겨 볼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지방정치 대표성 확대였습니다. 당선인 3,991명 중 여성은 747명으로 18.7%였습니다. 제4회 지방선거 때 13.6%(3,872명 중 528명)보다 5% 이상이 는 겁니다. 3명뿐이던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은 26명이 출마해 6명이 당선됐습니다.
광역의원도 지역구 당선인이 32명에서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초의원이 특히 많이 늘었는데 110명에서 274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교육감 16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었지만 아쉽게도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게 0.6%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4년 뒤 치러진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광역단체장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당 후보는 아예 없었습니다. 무소속인 이정숙 대구시장 후보가 유일한 여성후보였는데 득표율은 1.4%로 매우 낮았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 송아영 세종시장 후보가 18.1%를 기록했습니다.
6.1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여성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경북지사 후보로 의성 군의원 출신의 임미애 경북 도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2명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제1회 지방선거 때 겨우 1명 당선된 여성 기초단체장은 제2회 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뒤 제3회 때 2명, 제4회 때 3명, 제5회 때 6명, 제6회 때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8명으로 주춤했습니다. 6.1지방선거는 아직 공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6회 때는 여성 후보가 40명으로 늘었고 당선인도 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성 공천율이 새누리당 12.7%, 새정치민주연합 14.4%로 10%대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명, 부산 2명, 대구 1명, 인천 1명, 경기 1명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강남3구에서는 모두 여성이 당선됐고 강남구는 1, 2위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후보는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57명 가운데 1명, 기초단체장 후보 694명 가운데 40명, 광역의원 후보 1,719명 가운데 198명, 기초의원 후보 5,377명 가운데 757명이었습니다. 광역비례는 228명 가운데 161명, 기초비례는 742명 가운데 66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후보가 1,655명으로 제5회보다 172명 늘었지만 남성(7,071명)의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기초단체장이 8명으로 줄었습니다. 출마자도 35명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1명 가운데 3명이 당선됐는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한 자유한국당 당선인입니다. 부산은 첫 민주당 출신 여성구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그밖에 경기 1명 대전 1명이 당선됐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여성 대표성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 때 여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지역구에서 각각 58명(8.2%) 369명(14.6%) 비례에서 55명(65.5%) 363명(95.8%)이었습니다. 제7회 때는 지역구 광역의원 98명(13.3%) 기초의원 526명(20.7%), 비례 광역의원 62명(71.2%) 기초의원 374명(97.1%)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의 지위가 아직도 ‘지구의 절반’을 대표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국제의원연맹(IPU) 통계를 보면 여성의원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 46.1% 노르웨이41.4% 독일 30.7% 영국 32.0%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현재 19.0%입니다. 6.1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더욱 높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