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83] 6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동시지방선거라 부르는 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시·도의원을 뽑는 광역자치의회 선거,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 시·군·자치구의원을 뽑는 기초자치의회 선거, 그리고 시·도교육감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시아엔>은 ‘손혁재의 대선 길목’에 이어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등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가려 있었지만 이미 지방선거 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출마 희망자들은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2월 17일부터는 시·도의원과 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군수와 군의원 출마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입니다.
출마 희망자 가운데 입후보 제한을 받는 이들은 이미 3월 3일 이전에 사직했습니다. 또 선관위 위원·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통장·이장·반장 가운데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도 3월 3일 이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도 3월 3일부터는 하지 못합니다. 이미 지방선거 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4일 만에 치르게 되므로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전의 지방선거들이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선거 2년 뒤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체로 지방선거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은 1년 뒤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17곳 가운데 14곳을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겨우 대구 경북 2곳만 지켰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226곳 가운데 15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의 1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3곳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광역의원은 82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652명, 자유한국당이 137명, 기초의원은 2,92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39명 자유한국당은 1,009명을 차지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행정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선에서 지방권력을 차지했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어 의회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에 훨씬 못미쳤고, 새누리당보다 겨우 1석 많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21대 총선에서는 무려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지방선거가 앞서 치러진 다른 선거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한나라당은 과반이 넘는 153석을 차지해 81석에 그친 통합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치러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참패했습니다.
12명이던 광역자치단체장은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호남지역 3명뿐이던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까지 합치면 8명이나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반(反)MB’ 정서가 강한데다 야권이 연대했고, 한나라당이 자극하려던 ’북풍‘은 야권의 ’평화‘와 ’보편적 복지‘에 밀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의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천과정에서 국민의힘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새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지므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힘겨운 선거가 될 겁니다. 대선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둔 정의당도 진보정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테지만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