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4] 대만,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 서비스 금지
1. 일본 최고법원 잇따라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적법”
-일본 아이치(愛知)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돼 당초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으나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
2. ‘현금이 왕’ 홍콩, 코로나19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
-‘현금이 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금을 선호하는 홍콩 시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거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보도.
-이 신문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면서 ‘현금이 왕’인 홍콩의 시절이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
-세계 최대의 결제회사인 비자(비자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홍콩에서 이뤄진 디지털 결제 비중은 70%로, 작년 같은 기간의 60%와 비교해 10% 포인트 상승. 홍콩 3위 생명보험사 BOC 라이프도 자사의 보험상품 중 온라인 거래가 1년 전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힘.
-비자 홍콩·마카오 본부의 마이크 스타인바흐 총경리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홍콩 시민들이 현금을 만지기를 꺼리면서 ‘현금이 왕’이라는 일종의 주문이 사라져가는 징후”라고 해석.
-비자는 지난 7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 6800명 대상 조사. 이에 따르면 홍콩 시민들의 디지털 결제에 대한 선호도는 62%로, 대만과 동률 2위를 기록. 1위는 64%인 말레이시아.
-스타인바흐 총경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휴대전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안겨주고 사업주에게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들게 한다”면서 “팬데믹 기간 사람들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만지는 것을 꺼린다”고 말함.
-홍콩은 아시아 최고의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선호하는 풍조 때문에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보급은 중국 본토와 비교해 아직 저조한 편임.
3. 폼페이오, ‘중국견제’ 동맹협력 강조하며 한국 잇단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노력에 동맹들이 합류하고 있다며 한국도 해당 국가 사례로 잇따라 거론.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선순위를 둔 미국이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반중 전선 구축에 동맹인 한국도 동참 대상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서배스천 고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었다’”면서 “ 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고 발언.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합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며 호주와 일본, 한국을 콕 짚어서 언급. 그는 “또 유럽연합(EU)조차 중국이 유럽인들에게 가한 위협을 인정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소개.
-그는 폭스뉴스에 1일 출연해 “인도의 친구든, 호주의 친구든, 일본이나 한국의 친구든 나는 그들이 자신의 국민과 나라에 대한 위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중국을) 밀쳐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함.
-미국은 현재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동맹의 동참을 주문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상호방위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모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용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상황임
4. 대만,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 서비스 금지
-대만 당국이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愛奇藝)에 서비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빈과일보와 자유시보 등이 4일 보도.
-이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3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법규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의 35조 2항에 따른 ‘대만지역의 상업 행위 종사 금지 사항 항목표’의 공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에 들어간다고 밝힘.
-경제부가 전날 밝힌 공고 내용은 중국 지역의 개인,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를 대리해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중개 판매와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상업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임.
-빈과일보는 이번 조치가 아이치이의 대만 내 운영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 아이치이는 중국 유수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百度)의 계열 기업으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로 작년 3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달 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대만의 개인과 회사들이 아이치이 등 중국의 OTT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
5. 태국 100일만에 첫 코로나 지역감염 발생…재확산 불씨?
-태국에서 100일 만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4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
-정부 코로나상황관리센터(CCSA)는 3일 “37세 남성 재소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태국에서는 지난 5월26일부터 9월2일까지 100일간 지역감염 사례가 ‘제로’를 기록했음.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마약 관련 혐의로 지난달 26일 다른 34명과 함께 중앙 특별교정시설에 수감. 이 남성은 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날 밤 바로 병원으로 옮겨짐.
-태국 당국은 “이 남성과 함께 수감 중이던 다른 재소자 34명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며 “변호사를 포함해 이 남성이 수감 전 재판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약 20명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 중”이라고 설명.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수감 전까지 방콕의 한 아파트에서 5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현재 격리된 상태.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시내 한 술집에서 디제이로 활동했으며, 관광지로 유명한 카오산 로드의 커피숍에서도 일했다고 밝힘.
-수완차이 와따나잉차론 질병통제국장은 “새로운 지역감염 사례는 코로나19 2차 파도의 시작이 아니”라면서 “상황이 잘 통제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힘.
6. 참사 한달 베이루트 잔해 속에서 심장 박동
-한달 전 대폭발로 초토화한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근처 건물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AP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칠레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3일(현지시간) 베이루트 게마이제 거리를 탐색견과 함께 수색하던 중 잔해 속에서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를 감지. 탐색견이 먼저 발견한 후 구조대가 탐지 장비로 확인함.
-구조대는 음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분당 18∼19번의 박동을 확인했으며, 칠레 자원봉사 구조대원은 “동물이 아닌 인간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라고 주장.
-음파의 정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새로운 희망 속에 구조작업이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음.
-그러나 사고 발생 한달 뒤 건물 잔재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
-민간 구호대원인 유세프 발라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99%이지만 1%라도 희망이 있다면 계속 수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