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019신국방수권법안’ 서명과 계속되는 ‘미중 갈등’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트럼프미 대통령은 2018년 8월 ‘2019 신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과 1969년의 닉슨 독트린에 맞먹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며, 중국과 북한에는 철퇴나 다름없다.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소련에 대한 낮은 이해와 안이한 대처로부터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 이승만이 이 절묘한 기회를 잡아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닉슨 독트린은 월남전에 충격을 받아 미국과 아시아 제국의 역할을 구분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은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점에서 성공했으며 이제 작전통제권 조정까지 협의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은 평택에 세계 최대, 최고의 해외주둔기지를 확보했는데 이는 오산 공군기지, 해미 해군기지와 더불어 중국 옆구리에 단도를 들이미는 것이다.
수권 법안은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중국이 이만큼 큰 것은 미국의 시장과 기술, 그리고 대학들 덕택이다.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중국이 살길이었다. 중국이 분을 모르고 이를 넘어서려 한다.
유소작위有所作爲이니 유위분발有爲奮發이 이것이다. 중국을 G2로 추켜세운 것은 미국이다. 중국은 개도국開途國이라고 수줍어하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미국에 퍼져나갔고, 이를 집약한 것이 국방수권법안이다. 미국은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최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 한다. 미국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을 최우방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확대되었다. 인도와는 동맹수준으로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인도는 중국이라는 적에 대한 공동의 위협인식威脅認識이라는 점에서 사실 동맹과 다름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해서 살길을 모색한다. 푸틴이나 시진핑은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다. 김정은은 이들과 함께 구명도생苟命徒生하고 있다. 미국의 힘은 중국과 러시아가 감히 넘볼 수 없다.
비유를 하자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1위로 평가되는데, 이는 2위에서 10위를 합한 것보다 많은 것과 같다. 수권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못을 박고, 2019년 국방예산을 2000억달러 증가시켰다. 전 주한미군사령관 샤프 장군은 동북아에서 미군을 줄이는 것은 손자의 손자 대에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쯤이면 북한 체제도 바뀌고, 중국은 티베트, 신강, 대만, 몽골, 연안과 내륙 등 7개 구역으로 떨어져 나간, 즉 리덩후이의 중국 칠분론七分論이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글로벌 IT경제대국 한국을 북한과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은 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