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대규모시위는 시진핑 체제 ‘위협’?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영국이 홍콩을 반환할 때 중국이 영국에 약속한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라는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다. 심지어 홍콩은 중국이 아니라는 구호도 나돌았다.
홍콩 사람은 지금이 1980년의 한국의 광주와 같다며 한국의 지지도 호소하고 있다. 호주가 홍콩 편을 들자 중국이 반발했다. 많은 호주 소를 수입하는 중국은 호주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고객인 것은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호주를 ‘구두 밑에 붙은 껌’ 정도로 비하하자 호주인의 분노가 폭발했다. 호주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 모두 격분한 것이다. 세계는 중국의 이런 민낯을 알기에 중국을 경계하며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는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국이 투자, 무역, 비자 발급과 관련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한다. 여기에는 첨단산업을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다며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반발한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反위구르법도 준비하고 있다. 홍콩이 세계 무역기지로서 가치도 크지만 160만㎢의 위구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홍콩이나 위구르의 존속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바야흐로 중국의 천하대란天下大亂이다. 1960년대에 중국을 뒤흔든 문화대혁명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노후 미사일이 교체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경로로 중국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도 중국은 반발했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에 대한 3不 합의부터 원천적으로 틀렸다. 밤을 타서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낌새도 눈치 채지 못한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 전략기지 건설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방부의 오랜 주민 설득 노력으로 건설이 이루어져 중국의 해양굴기에 대해 남방해역을 수호하는 전략기지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 판국에 대만이 홍콩 시민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중국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바야흐로 시진핑 체제 최대의 위기다. 답은 간단하다. 등소평의 조언 도광양회韜光養悔를 받아들이면 된다. 하물며 유소작위有所作爲나 화평굴기和平屈起에는 아직 이르며, 아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