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통일한국의 식민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래를 예상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일본이 통일한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놀라운 예측이 있다. 듣기는 좋으나 일본이 코로나 대응에서 한국에 비해 말이 안 되는 졸렬함을 보이는 것을 보면 언젠가 한국이 일본을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더 재미있는 것은 수십년 내로 중국은 쪼개진다는 예언이다. 중화민국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중국 7분론의 연속이다. 먼저 위구르가 이탈한다. 넓이는 160만㎢ 이상이나, 인구는 2천만이 채 되지 못하니 중공은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인구로 제압하려 한다. 위구르의 인권문제는 여기서부터 기인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인종분리를 고집했던 남아공이 서방으로 나오기 위해 인종분리를 철폐하고, 나아가 핵도 포기한 전례를 살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폭압에 흑인이 사망하여 폭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과연 법과 질서의 미국인가?
남북관계의 전범은 1992년 합의한 기본합의서, 즉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기본이다.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합의’도 교환했다. 한국은 김일성이 비준한 남북 합의서에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이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 한국에는 박정희 시대부터 북한을 다루어온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북한의 행태는 이들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 가운데 4.15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둘 나왔다. 북한 엘리트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북한 핵 위기가 조성되자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폭격을 하려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없다”고 말렸다. 북한은 1994년 강석주-갈루치 회담에서 에너지 경수로를 지어주면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미국을 설득했다. 북한은 이어 2006년 핵 실험에 성공하였다.
현재 미국은 현재 북한 미사일이 궤도 재진입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금년 말까지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는 지하의 북한 핵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로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인명의 대량살상이 아니라 전자기 장치만 파괴하는 EMP(전자기 펄스)탄 개발도 이에 속한다.
미국이 하와이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 핵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로동 미사일 사거리 3200km면 한국과 일본도 위협이 된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비가 뒤따라야 한다. 2019년 신 국방수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