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차이잉원 대만’의 상종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차이잉원(蔡英文)이 중화민국(대만) 총통은 측천무후 이래 중화권 최초 여성 통치자라는 데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흥미거리 이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그의 출신 배경과 성장과정, 메르켈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리더쉽에 주목해야 한다. 蔡英文이 대만 본성 출신이라는 점이 주의를 요한다. 대만에는 鄭成功의 정복 이전부터 말레이 계통의 토착민이 있었으며, 장개석이 대만에 온 이래 본성인과 국민당의 관계는 ‘물과 기름’이었다. 그 갈등이 폭발한 것이 1947년 2·28사건이다.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만 2만 8천이다.
본성인이 중국 본토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대륙 출신과는 다르다. 얼마 전 국민당 명예주석 連戰이 중국공산당 주석(시진핑)을 만나 국공합작 논의를 벌였다고 하는데, 대만 국민의 64%는 통일에 반대하며, 20대는 82%가 통일에 반대했다.
孫文의 동상이 끌어내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에서도 존숭되는 孫文도 그들에게는 ‘국민당의 領袖’일 뿐이다. 국공합작은 국민당과 中共의 합작일 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도 一國兩制로 흡수하려 하지만 대만 국민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G2라 하나 내륙 인민의 생활은 후진국이며, 민주주의 경험이 있는 대만 국민이 공산당 독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당 정부는 3통정책(통신, 통항, 통우)으로 중국에 다가가려 했지만, 국민은 경제가 이로 인해 오히려 어려워졌고 본다.
민진당 비서장은 “국민당 정부는 중국에 접근하는 서진(西進) 일변도였지만 우리는 미국, 일본과 우호를 유지하고,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남진(南進)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중화민국으로서는 큰 변화다. 시진핑은 관망 자세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92공식’(一中各表, 모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한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경우 양안 해협에 긴장이 재연될 수 있다. 시진핑으로서는 이 문제는 북한 핵문제보다 훨씬 위중한 문제다.
菜英文이 영국 런던 정경대(LSE)를 나왔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LSE를 나온 사람은 하버드, 예일 출신의 미국 지도자와 평교를 나눈다. 그들의 세계관은 대영제국의 세계관이다. 중국에 기가 죽지 않는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도 전통적 우방이었던 대만에 대해 예우를 하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는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미국이 최근 홍콩을 컨트리(country)라고 불렀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너스레를 떤다. 미국이 중국에 무역전쟁의 카드를 꺼내들자 시진핑이 시급히 북한에 가는 이유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을 강조해 북핵문제에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보다도 눈앞이 허물어지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