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마피아’가 사고 현장 들어가라”
?아시아엔이 주목한 강연들
“무책임한 원전정책 그만둬야”?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
핵발전소는 희생의 시스템 위에 만들어진다. 핵발전소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다. 일본에서 이익을 보는 누군가는 ‘원자력마피아’다. 정부, 산업계, 학계, 언론계에 널리 퍼져 있다. 희생당하는 자는 국민이다. 원자력마피아는 늘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버린다. 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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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사건’ 이후 원자력마피아의 속임은 방사능 허용치에서 잘 드러났다. 4월19일 문무과학성은 후쿠시마현의 초등·중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사나 교정을 이용하는데 있어 기준을 연간 피폭량 20밀리 시버트로 정했다.
일반인의 피폭량은 연간 1밀리 시버트이다. 방사선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 아이들에게 일반인의 20배에 이르는 피폭을 허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비상시기라서 기준을 완화한다면 애초부터 무엇을 위한 기준치란 말인가.
‘완전 무책임 체제’로 추진돼 온 원전정책. 그 이권에 떼지어 모여들었던 정치가, 관료, 전기회사 간부, 원자력 과학 관련 학자와 기술자들의 태만과 기만, 그리고 특권 의식이 초래한 참혹한 실패에 대한 뒷처리는 원전내 현장 작업자들의 몫이다. 그들을 영웅시하며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재해를 당한 사회가 스스로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없는 양’을 자신의 구원자로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후쿠시마의 역사적 과제는 원전이라는 희생의 시스템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라지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이 후에도 이 시스템을 지지하려고 하는 자는 ‘누가 희생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 문제에 답할 의무가 있다.
일찍이 ‘전쟁멸절 보증법안’이라는 것이 있었다. 전세기 초 덴마크의 육군 장군 프리츠 홀름이 ‘각국에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다면 지상에서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쟁이 시작된다면 10시간 이내에 다음의 순서로 최전선에 일개 병을 보낸다. 첫 번째 국가수상, 두 번째 수상의 남성 친족, 세 번째 총리대신, 국무대신, 각 성의 차관, 네 번째 국회의원, 단 전쟁에 반대한 의원은 제외, 다섯 번째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던 종교계의 지도자.” 홀름은 어떤 전쟁이든 국가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해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음의 사람들을 결사대로 보내야 한다. 내각 총리대신, 각료, 경산성 등 각성의 차관과 간부, 전력 회사의 사장과 간부, 원전을 추진한 과학자와 기술자들. 원전을 인구 과소지역으로 떠맡기고 전력을 향유해 온 도시의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희생의 시스템 그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
동일본대진재, 새로운 파시즘 계기 될 수도
서경식 도쿄경제대학 교수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일본의 파시즘 도래를 우려한다. 대진재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일어서라 일본’ 등의 레토릭으로 국민적 단결을 고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적을 만들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고 지배층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면 필시 적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그럴 때 적으로 간주돼 버릴 가능성이 높은 존재가 재일조선인이다.
현재 일본에는 ‘한국·조선’으로 분류된 외국인이 약 58만 명이다. 이중 이번 대진재 피해가 컸던 이오테, 미야기, 후쿠시마 세 현의 한국·조선인은 약 7,600명이다. 재일조선인은 단지 소수자일 뿐 아니라 ‘북한 때리기’의 대상이며 언제까지고 ‘과거 식민지지배를 문제삼을 성가신 존재’이다.
15년 전 한신 대지진 때도 그랬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절도단이 재난지역에 들어갔다’는 등의 근거없는 선동이 떠돌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대량 유포됐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6,000명 이상의 조선인, 200명 이상의 중국인, 무정부주의자 등 수 십 명이 학살당했다.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있다’, ‘우물에 독을 집어넣고 있다’는 유언비어에서 시작됐고 그것을 관이나 언론이 증폭시켰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시하라 지사는 2000년 자위대원들에게 훈시하면서 ‘오늘의 도쿄를 보면 불법 입국한 많은 외국인들이 몹시 흉악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재해가 닥치면 큰 소요까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지사 같은 존재, 그를 지지하는 다수자의 존재는 후쿠시마의 원자로에 뚫린 구멍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긴장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동일본대진재는 새로운 파시즘의 계기가 될 지 모른다.
“핵 발전 안전하고 싸다? 모두 거짓말”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핵발전소는 나이와 개수에 증가에 따라 위험성이 비례한다. 이번에 일본에서 사고가 난 원전들은 모두 30년 이상 된 원전이었다. 핵사고 확률 100만분의 1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아니다’. 전 세계에 핵발전소가 100만개 있나? 447개다. 이중 6개가 고장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그렇다면 위험 확률은 1/80(1.34%)이라는 말이 정확하다.
미국이 104기, 구소련은 러시아 32기를 포함해 66기, 프랑스 58기, 일본이 54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21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만약에 핵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확률은 27%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고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핵밖에 없다.
일본을 비롯해 독일, 벨기에, 스위스가 탈핵을 선언하고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했다. 그 나라들이 바보인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안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는 것. 지력, 태양, 풍력, 바이오, 수력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재생가능 발전소가 유럽은 20% 우리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우리만 유일하게 대체에너지가 줄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매년 50%씩, 풍력은 20% 증가하고 있다. 핵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사양산업이다.
핵발전소가 싸다는 것,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미국 주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재생가능 발전의 원가가 2010년 처음으로 핵발전 원가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핵발전 원가를 왜곡해 더 싸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를 개발하기에 지형상 불리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 전세계 풍력에너지 지도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해안은 바다가 깊지 않아 해상풍력 하기 좋은 조건이다. 태양에너지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보다 우리가 좋다. 주차장, 학교 운동장, 고속도로 등에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면 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의지가 없을 뿐이지 가능하다.?
정리=김남주 기자 david9303@theasian.asia
<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다>
①주목할 만한 강연 요약?
②피폭자 실태?및 핵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③피폭자 인터뷰?
④피폭자 증언
⑤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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