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한중 사드 봉합 이후의 과제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공군은 인민해방군이 되었을 때 대폭 증강되었다. 1955년에 3백만이었다. 1985년 등소평이 3백만에서 2백만으로 백만을 감군했는데 이는 등소평만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군구 등은 중앙에서 손댈 수 없는, 흡사 과거 일본군의 군벌과 같은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과장은 유명하다. 백발 삼천척(白髮 三千尺)이 대표적이다.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백만 대군도 소설인 <삼국지연의>에서 몇 배 부풀려진 것이다. 당시 위가 촉이나 오에 비해 몇 배 강성한 것은 정사인 <삼국지>에 나와 있으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후세 역사가들의 평가다.

중국 인구가 많다하나 1억명이 넘은 것은 송나라 때다. 농업과 병력의 주력인 국가에서 인구가 바로 국력이었다. 중국이 대국이라 함은 이를 가리킨다. 그러나 현대는 공업과 상업이 국력의 척도다. 중일전쟁에서 4억 지나인(支那人)은 1억 일본에 철저히 유린되었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다.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정부의 갈등이 해빙 국면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중국인관광객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31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 상해와 칭다오에서 도착한 인파들이 입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드가 봉합되었다고 모두 한시름 놓은 것 같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한시름 놓은 일이겠지만 나라 전체가 안도해도 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중국에 사드의 추가 배치가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약속했다. 세상에 어느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군 장비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구나 우리가 왜 제3국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어야 하는가?

다행히 이것은 중국과 문서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강 장관이 국회에서 우리 국민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발언했을 따름으로, 우리가 미래주권을 양보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엄격히 문서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관철시키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중국은 아무런 실질적 피해도 입지 않았으나, 우리의 중국 진출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명백히 국제 규범과 상(商)관례를 위반한 폭력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없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따르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가지 않으면 이번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한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그렇다”고 썼다. 장차 중국의 패권 추구가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새겨들을 이야기다. 외교는 국력이다. 일본은 1차대전에서 독일과 싸웠고 1차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5대 강국의 하나였다. 이런 일본이 1940년 히틀러와 동맹을 맺어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 군부가 앞장섰지만 외교부도 같이 날뛰었다. 앞장선 것이 마쓰오카 외상이다. 일본 항복 후 도쿄재판에서 그는 A급전범이 되었다.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에 천안문광장에 선 것을 보면서 박근혜-윤병세 외교에서 마쓰오카가 생각났다. 더 이상 그런 길을 걸어선 안 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