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사건’과 ‘독사파’를 위한 변명

‘임무형 전술’ 배워온 독일 군대의 장점은 계속 살려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군에서 장관(將官)을 부르는 통칭은 장군(將軍)이다. 예비역 장군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一星이든, 二星이든, 三星이든 차이가 없다. 그러나 四星將軍에 대해서는 그냥 장군이 아니라 대장이라고 부른다. 군에서 최고의 계급에 오른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해군의 수장(袖章)은 세계적으로 같다. 영국을 따른 것이다. 육군에서는 독일이 표준이다. 독일에서 장교는 전통적으로 귀족이었다. 2차대전 중 포로로 잡힌 소련군 장군을 함부로 대하는 병사를 처벌한 일도 있다. 적이라고 하나 장교는 귀족이었던 전통을 배려한 것이다.

박찬주 대장을 아끼는 선배로서 아무리 작은 돈도 처리를 잘 해야 되거늘 횡령혐의로 구속되다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기생이 자초지종을 밝힌 것을 보니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군법회의에서 재판장을 해본 경험에서 볼 때, 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할지 고민해야 될 정도의 사건이다.

추기경도, 종정도 잘못을 범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張三李四와 같이 쉽게 구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평생을 군에서 헌신한 대장을 처우하는 수준이요 차원인가?

서독에 한국 유학생도가 처음 파견된 것은 육사 24기로 1964년부터다. 당시는 서독 연방군이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독일이 2차대전의 폐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때이다. 한국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감자 한 개를 깎는데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근검절약의 미덕이 전설처럼 회자되던 때이다.

독일 육사 출신은 그동안 많은 장재(將材)를 배출했다. 長官만 해도 김태영·김관진 등 둘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고질병인 질시와 모함에 휩싸이게 되었다. 오래 외국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 우의가 돈독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이를 마치 하나회와 같은 獨士(독일사관학교에서 따옴)로 몰아치는 것은 그 하나다.

독일 육사출신은 우리 군에 큰 자산이다. 그들이 우리 군에 도입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형 전술’이다. 독일군은 장교에 ‘어떻게(how to)’를 시시콜콜 지시하지 않는다. 무엇(what)을 지시할 뿐이다. 이것이 유명한 독일식 임무형 전술이다.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한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군은 깊은 성찰을 거쳐, 이 기반 위에서 재창설되었다. 독일군을 재건한 간부들은 새로 건설되는 독일군이 지향해야 될 목표를 내적 지도(內的指導)에 두었다.

헌팅톤이 <군인과 국가>에서 직업군인의 모상(模像)으로 제시한 독일군이 히틀러에 대한 충성맹서에 사로잡혀 군인의 길을 헛디딘 것이 독일군의 비극이었다. 이를 반성하는 것이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다 처형된 장교 사건이 있었다. 독일군 장교의 임관선서는 이를 생각하며 이뤄진다. 독일 유학생들은 한국군에 최고의 군사철학과 용병술을 소개하였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올리는 중요한 방법이다. 민주사회에서 귀족, 常民의 구별은 있을 수 없으나, 귀족적인 品性까지 흘겨서는 안 된다.

 군사평론가; 육사 28기, 국방부 군비통제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