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술핵 배치와 미국의 ‘잠꼬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들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전술핵 배치 반대에 비핵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잠꼬대라 할 수 있다. 외교안보 라인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을 거두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지층을 의식하는 문재인 정부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지지층은 북한 편을 드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전술핵 배치는 한국을 위협하고, 핵관련 논의에서 소외시키려는 북한 대남전략에 치명적이다. 주권 사안인 사드 배치에 간여하는 중국에 편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완강하게 반대하던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180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데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이 대통령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달라는 호소를 한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충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논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한다는 논의가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 가운데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와 근거를 지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첫째 전술핵이 배치되면 경비와 운용을 위한 4천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술핵을 운용하기 위해 다소의 요원이 요구되겠지만 이 숫자는 과장되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술핵이 00기지에서 철수할 때 병력도 4000명 감축되었는가? 아니다. 이 대꾸 하나면 끝난다.
중요한 것은, 전술핵 배치의 전략적 의미를 심중하게 살펴야 한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완성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분명히 한다. 레이건이 소련의 SS-20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에 퍼싱-2 등 전역(戰域) 핵을 배치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를 확고히 담보하였다. 레이건의 이 결심이 소련 종말로 이어졌다.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로 아시아에서 비핵화가 무너질 것을 가장 우려한다. 이는 분명히 일본의 핵무장에 단서를 준다. 나아가 대만 핵무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계된다. 핵무장한 대만을 중국이 집어 삼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인가? 미국은 20세기 키신저의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가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일본과 대만을 對中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오바마의 ‘핵이 없는 세계’는 이상으로서는 좋지만, 북한 같이 무책임한 나라들의 핵무장을 막은 다음의 일이다. 이란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 핵을 포기했다. 북한만이 고난의 행군으로 국제사회의 제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얼마나 갈지 두고 볼일이다. 이야말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올 때 우리도 비핵화에 충실할 수 있다. 전술핵은 이 논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김종휘 전 수석 등이 주도했던 노태우 정부의 섣부른, 꾀 없고 무모한 한반도비핵화 정책을 이제 바로 잡을 때가 왔다. 이것이 바로 된 溫故知新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