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1] IS 떠나도 ‘모술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아이들·네팔, 생리기간 격리 ‘차우파디’에 18세 여성 사망 논란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인권운동가 단속 ‘709사태’ 2주년…”탄압 맞서 지속 활동”
– 중국 인권운동가들이 당국의 대규모 탄압인 ‘709 단속’ 2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했다고 홍콩 언론이 10일 보도. 이들 인권운동가의 선언은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된 중국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61)의 해외치료 허용을 놓고 중국 당국과 서방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인권변호사 단체인 중국인권변호사단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당국의 탄압이 실패로 끝났다고 규정하면서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변호사단은 “709사태는 우연이 아니라 당국의 의도적인 대대적 탄압”이라며 이로 인해 날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인권변호사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709사태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여성 인권변호사 왕위(王宇·45)를 체포한 것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권활동가 단속으로 당시 약 320명이 연행되고 이 가운데 약 40명이 구금.
– 중국인권변호사단은 또 “709 시련을 겪고도 물러서지 않은 인권 수호자들이 더 강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게 시대의 사명을 맡을 것으로 믿는다”며 “법에 의거한 투쟁이 자유 쟁취와 민주화 추진, 법치 실현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역설.
– 709사태 피해자 가족들 역시 지속적인 감시를 펴고 있는 당국을 강력히 성토.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의 부인 리원쭈(李文足) 등 709 사태 피해자 가족도 당국이 자신들을 장기간 감시하고 남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위협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2. 인권탄압 악용 우려되는 日, 계획만해도 처벌 ‘공모죄법’ 시행
– 일본에서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조항을 담은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이 11일 시행에 들어감. 대상 범죄는 테러나 약물, 인신매매, 공무집행방해, 불법 자금조달 등 277개에 달함.
–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남용 가능성을 지적. 개정법은 범죄를 계획한 멤버 2명 이상 가운데 적어도 한명이 범행을 하려는 현장을 사전조사하다 적발돼도 나머지 멤버 모두 처벌받음.
– 민진당 등 야권은 “조직범죄집단이나 준비행위의 정의가 애매해서 일반 시민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 반면 정부측은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했고 구속 등의 경우 재판소(법원)의 심사를 받는 만큼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
–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공모죄법은 정부가 테러대책이란 간판을 달고 강행처리한 법률”이라며 “반정부 활동 등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신문은 “경찰이 주일미군기지 반대 운동이나 원전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표적으로 삼으면 탄압이 된다”며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된다”고 강조.
3. 日 긴자 땅값 1㎡에 4억원 돌파…”소리없는 거품” 경계령
– 일본에서 서울 명동에 해당하는 도쿄 긴자의 땅값이 1㎡에 4억 원을 돌파하는 등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0.4% 오르며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관제(管制) 거품’, ‘실수요가 사라진 소리 없는 거품’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
– 일본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도 긴자의 규쿄도(鳩居堂) 매장 앞의 공시지가(노선가)가 1㎡당 4천32만엔(약 4억880만원)에 달해 일본 내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해보다 26% 올라간 것으로, 32년 연속 일본 내 최고가를 기록.
– 일본 주요 도시에서도 땅값은 상승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도쿄 도심은 다시 투자 열기로 들끓고 있음. 일본의 지가 상승을 상징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관광대국’ ‘올림픽’ ‘초(超)금융완화’. 세 가지 모두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은행의 정책을 원동력으로 하는 ‘관제 거품’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아사히는 지적.
– 엔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 등지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호텔 부족이 예상되자 건설 열기도 일고 있음.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는 엔화 약세 환경도, 부동산 투자 붐을 뒷받침하는 초저금리도 그 배경에는 일본은행의 과감한 돈 풀기 정책이 자리하고 있음.
– 그러나 도이치증권 오타니 요지 애널리스트는 현 상태를 실수요가 둔한 ‘소리없는 거품’이라고 지적하며 “한 번에 붕괴할지, 서서히 붕괴해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 아사히도 “자산 거품을 통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정책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
4. 네팔, 생리기간 격리 ‘차우파디’에 18세 여성 사망 논란
– 네팔에서 여성을 생리 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차우파디’ 관습 때문에 외양간에서 잠을 자던 18세 여성이 독사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 10일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네팔 서부 다일레크 지역에서 생리 기간을 맞아 외양간에서 자던 툴라시 샤히가 뱀에 물려 숨졌음.
– 네팔 일부 지역에는 여성의 생리를 불순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상에 따라 생리 기간 여성에게 부엌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집 밖에 있는 외양간이나 창고 등에서 자게 하는 차우파디 풍습이 지켜지고 있음. 네팔 대법원은 차우파디를 중단하라고 2005년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함.
– 네팔에서는 지난 5월에도 10대 소녀가 헛간에서 자다 뱀에 물려 사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헛간에서 자던 15세 소녀가 추위를 이기고자 불을 피웠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등 차우파디 때문에 해마다 2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네팔 여성계는 차우파디 때문에 헛간 등에서 자는 여성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된다며 즉각적인 악습 철폐를 촉구. 네팔 의회는 차우파디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여성 인권운동가 라다 파우델은 “네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모두 여성인데도 소녀들이 짐승처럼 외양간에서 죽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차우파디 악습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과 차우파디의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5. ‘훈센 정권 지키자’ 캄보디아 여당, 총선앞 선거법 개정 ‘꼼수’
– 최근 지방선거에서 야당 지지세 확산을 목격한 캄보디아 여당이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사실상 야당과 망명 반체제 인사의 정치적 연대를 막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음.
–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가 주도하는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이날 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형사범과 정당의 연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
– 개정법은 각 정당이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활동이 금지된 인사와 연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5년간의 자격정지 또는 강제 해산을 명할 수 있음. 이는 프랑스에 망명 중인 전 야당 지도자 삼랭시가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표적 입법’으로 보임.
–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삼랭시는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부상하면서, 32년간 장기 집권해온 훈센 총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지목됨. 그러나 그는 2009년 훈센 총리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했으며, 같은 해 캄보디아 법원은 궐석 재판에서 그에게 11년 형을 선고.
– 여당의 표적 입법에 대해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 CNPR은 성명에서 “선거법 개정은 정략적인 의도에서 진행된 것이며, 개인의 권리와 정당 그리고 야당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
6. “영혼이 부서지는 듯”…’모술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어린이들
– 이슬람국가(IS)가 장악했던 이라크 모술에서 피란한 어린이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음. 3년 만에 탈환된 모술에선 군인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간신히 목숨을 구한 어린이들은 모술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것.
– 알자지라 방송은 모술에서 빠져나온 11세 소녀 사라를 인터뷰하면서 ‘모술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9일(현지시간) 보도. 사라의 아버지가 집 밖에 있던 그의 오빠를 안으로 끌어당기려던 순간 IS 저격수의 총에 맞아 숨졌음.사라는 “오빠가 죽는 것을 보고 내 영혼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함.
– 모술에서 도망친 한 중년 여성은 “거리엔 시체가 아무렇게나 버려졌고 IS는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우리 눈앞에서 불에 태웠다”며 “잘린 팔, 다리도 즐비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그런 광경을 봤다”고 말함. 이 여성은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시체를 보고 겁이 나서 집에 돌아와 몸서리를 쳤다”면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해야 했던 모술 어린이들의 고통스러웠던 ‘일상’을 전함.
–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달 5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IS가 지배한 3년간 모술에 살던 어린이 90%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죽는 경험을 함. 조사 결과 면담한 이 단체가 면담한 모술 피란민 어린이 65명 대부분이 시체가 나오고 가족이 죽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음.
– 이 단체의 정신과 수석 고문 마르시아 브로피 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모술 어린이들은 거의 웃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내성적이 됐다는 데 놀랐다”며 “그 아이들은 어린이가 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말함.
7. “카타르, 사우디 등과 4년전 무슬림형제단 지원 중단 약속”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소유한 알아라비야 방송은 2013년 카타르가 사우디 등 걸프협력회의(GCC) 나머지 5개 회원국과 맺은 협약서를 입수해 10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군주 셰이크 타밈 알타니는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인사들을 카타르에서 추방하겠다고 GCC 회원국 정상과 협약.
– 이와 함께 카타르는 이 협약서에서 나머지 GCC 회원국과 함께 201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집트 군사 정부의 안정을 지지하겠다고 약속. 이집트 군사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이 지지한 모하마드 무르시 정부를 전복.
– 이 협약 이후인 2014년 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은 카타르가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한다면서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면서 외교적 긴장이 빚어짐. 카타르는 그해 9월 무슬림형제단 관련 인사를 자국에서 추방했다고 발표하고 석달 뒤인 12월에서야 이들 3개국은 자국 대사를 복귀시키는 동시에 카타르는 “이집트 군사 정부의 통치행위를 인정한다”는 GCC의 공동성명에 동참.
– 아울러 이 협약서엔 ‘GCC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매체를 지원하거나 언론인을 고용하지 않고, 알자지라와 알자지라의 이집트 전문 자회사 무바셰르 미스르가 이집트 군사정부를 모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
– 사우디 등은 지난달 5일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면서 ‘2013년 맺은 ‘리야드 협약’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유를 댔으나 이 협약의 내용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음.
8. 격투기선수 출신 바툴가 몽골대통령 취임…”중·러외 국가 중시”
– 지난 7일 실시된 몽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칼트마 바툴가(54) 대통령이 10일 정식 취임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출신인 바툴가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에서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외 국가들과 관계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바툴가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혜택이 동등한 외교관계를 지지하고 양대 이웃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국가와 제휴를 강화하는 정책인 ‘제3 이웃국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두겠다고 밝힘. 바툴가 대통령은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빈곤을 타파하고 싶다며 제조업 분야를 부양하고 싶다고 강조.
– 그는 몽골이 부채에 시달리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55억 달러(약 6조3천280억 원)를 물려받아 조기에 상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바툴가 대통령은 격투기 선수 출신의 기업가로 이색 경력의 소유자. 바툴가 대통령은 몽골 전통 씨름인 ‘브흐’ 코치였던 부친 덕분에 씨름을 배웠으며 이후 러시아의 민족 격투기인 삼보 선수로 활약.
– 그는 몽골유도협회장이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몽골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기도 했으며, 그는 호텔과 칭기즈칸 테마파크, 식품 가공 기업을 운영하며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둔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