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2] 中,내년2월까지 해외인터넷 우회접속 VPN 차단·’IS 수괴’ 알바그다디 사망설 잇달아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GDP 통계조작 없어질까…”국가통계국이 지방정부 GDP 계산”
– 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성장률 통계 조작을 막을 대책을 마련. 11일 중국경제주간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조장으로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최근 “지역 국내총생산(GDP) 계산개혁방안’과 “통계규칙위반처리방법’이라는 2개의 문건을 심의, 통과시켰음.
– ‘지역 GDP 계산개혁방안’은 ‘상급 단위가 한 단계 밑의 하급단위의 GDP를 계산하는 ‘하산일급'(下算一級)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성(省) 정부의 GDP 계산을 앞으로는 성 정부가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국가통계국이 계산해 이를 성 정부에 통보만 해준다는 의미. 이렇게 될 경우 성 정부가 자체 경쟁력을 부풀리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는 사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음.
– 그동안 중국의 통계조작은 고질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세계가 중국의 GDP 통계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 2006년의 경우 각 지방 GDP 합계가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GDP 보다 1조5천억 위안(253조원)이 많았으며 2010년에는 4조9천억 위안, 2015년에는 4조6천억 위안이 많았음.
– 각 성 별 GDP 증가속도도 의문.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전국 GDP 증가속도는 8.7%였지만 당해연도 각 성 정부의 GDP를 합계하면 증가속도는 8.7%를 훨씬 초과. 8.7%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성은 고작 3개 성에 불과.

2. 中,내년2월까지 해외인터넷 우회접속 VPN 차단…만리방화벽 강화
– 중국 정부가 자국내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中國移通), 차이나 유니콤(中國聯通),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에 내년 2월 1일까지 해외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 접속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 VPN은 중국 당국이 운용중인 인터넷 감시시스템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구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 중국에선 기업과 대학,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VPN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VPN 서비스를 해외 ‘불순한 콘텐츠’의 유입 창구로 보고 수년동안 VPN 사업자들을 상대로 추적·단속을 벌여왔음. 통신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극도의 제한적 인터넷 통제체제를 갖춘 나라 중 하나이며, 정부 규제 집단이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있다고 보도.
– 일각에서는 지도부 대거 개편 기회가 될 올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고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해외인터넷 우회접속로 차단을 시도한다는 관측도 나옴.
– 앞서 중국 내의 인터넷 관할 부처인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월 사전 승인 없는 VPN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기업들에 VPN 서비스를 내부이용에 국한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3. 아베 “北에 석유수출 중지” 요구에 시진핑 “독자제재 반대”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을 중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
– 니혼게이자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로 석유 수출 중지를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독자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아베 총리는 시 주석에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국이) 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낸 뒤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 중지를 요구.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독자제재에 반대한다”고 답함.
– 북한은 석유 수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까지 중국은 연간 50만t의 석유를 북한에 수출. 2014년 이후 통계상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은 없지만, 수면 하에서 석유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

4. 인도 동북부서 폭우에 산사태…16명 사망·6명 실종
– 인도 동북부의 한 산악 지대에 있는 마을에서 11일(현지시간)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6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음.
– 이번 산사태는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주도 이타나가르시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래프타프 마을에 폭우가 내린 다음 발생.
– 인도 당국의 잠정 조사 결과 산악 지대의 한 언덕이 빗물에 무너지면서 이 일대 거주지에 사는 20여 가구를 덮쳤음. 해당 지역 의원인 나밤 투키는 지금까지 시신 16구를 수습했고 6명 이상의 실종자가 나왔다고 밝힘.

5. 인도 대법원, 소 도축 규제명령 효력중지…’소 과잉보호’ 제동
– 인도 대법원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축시장에서 소를 거래할 수 없게 한 연방정부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중지했다고 인도 NDTV 등이 11일 보도. 이번 결정은 최근 인도 정부가 국민 80%가 믿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정부의 지나친 소 보호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
– 인도 정부는 지난 5월말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방지한다며 가축시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한 암소와 황소, 물소(버펄로) 등 매매를 금지하고 오직 낙농업에 이용할 용도로만 소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도축업자들은 시장이 아닌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가 도축용 황소와 물소를 사야 했음.
– 일각에서는 이 명령이 모든 소를 보호하려는 힌두 강경파의 의도가 깔렸으며 이슬람 신자들이 주도하는 물소 도축과 가공,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남부 타밀나두 주 시민들은 연방정부 조치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효력중지 소송을 내 마드라스 고등법원에서 승소.
– 인도에서는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소 보호 조치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BJP가 장악한 서부 구자라트 주 의회는 지난 3월 암소를 도살했을 때 처벌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최고 종신형으로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사진=AP/뉴시스>

6. ‘IS 수괴’ 알바그다디 사망설 잇달아…美 “확인 정보 없다”
–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최대 근거지 모술에서 쫓겨난 후 수괴의 사망설도 잇달아 제기. 이라크 알수마리야 방송은 11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이라크군이 발견했다고 보도.
– 이 방송은 모술이 위치한 이라크 니네베 주의 소식통을 인용, “이라크 서부 탈아파르의 다에시(IS의 아랍어식 약자) 선동 조직이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발표한 간단한 성명을 냈고 이를 이라크군이 입수했다”고 전했음.
– 이 성명에는 또 새로운 ‘칼리프'(이슬람 초기 신정일치 지도자, 알바그다디의 지위)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IS 조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현위치에서 전투에 임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음. 그러나 그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 지는 이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음.
– 같은 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도 알바그다디의 사망설을 전했으나, 미국 국방부는 이번에도 그의 사망을 확인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 알바그다디는 2014년 6월29일 IS가 국가 수립을 참칭한 뒤 그해 7월4일 라마단(이슬람의 금식성월)을 맞아 이라크 모술의 알누리 모스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자로 모습을 드러냈음. 이후 그의 사망설이 분분했지만 확인된 적은 없음.

7. 이란 축구 ‘레전드’ 카리미 “축구장에 여성 입장 허용” 촉구
– ‘아시아의 마라도나’로 불리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알리 카리미(39)가 여성도 축구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 카리미는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ISNA와 인터뷰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이란 축구협회는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지난 38년간 금지됐던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이 허용되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음.
– 카리미는 이란 국내 프로축구리그에서 시작해 아랍에미리트(UAE) 알아흘리, 독일 바이에른 뮌헨, 샬케04, 카타르 SC 등에서 활약. 이란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로 꼽힘. 2014년에 은퇴해 현재 이란 프로축구팀 나프트 테헤란의 감독을 맡고 있음.
– 앞서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마수드 쇼자에이도 지난달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 축구 경기장에 여성이 입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기에 흥분한 남성 관중의 성적인 욕설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이 가족이 아닌 남성 선수의 노출된 몸을 보면 안 된다는 종교적 율법 탓이라는 해석이 일반적. 여권 단체의 압박에도 여전히 여성의 입장이 엄격히 금지되는 축구와 달리 실내경기인 배구는 제한적이나마 이를 점차 허용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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