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4] 日 방위성 “북한 미사일, 동해쪽으로 발사 가능성”·日·ADB “두테르테노믹스 전폭 지원”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국유기업감독당국 고위직도 비리 낙마…’당 중앙’ 솎아내기
–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 감독 부처의 고위직을 비리 혐의로 낙마시키면서 ‘당 중앙’의 재편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 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장시우(張喜武·59) 부주임에 대해 ‘엄중 기율 위반’ 혐의로 당정 직무를 해제한 사실을 공개.
– 장 부주임의 직급이 부부급(副部級·차관급)에서 정국급(正局級·국장급)으로 강등되면서 그의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후보위원 자격도 박탈. 장 부주임은 직권을 이용해 친지의 승진인사를 돕고, 법규를 위반해 영리활동을 벌인 것 외에도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표를 끌어모으고 중앙순시조의 감찰 착수 정보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알려짐.
– 2012년 11월 시진핑 체제 출범과 함께 205명의 중앙위원과 171명의 중앙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는 도중에 10명중 한명 가량이 낙마하는 진기록을 남김.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시진핑 체제 직전 2012년까지 도중에 옷을 벗은 중앙위원회 위원은 4명에 불과.
– 이처럼 18기 중앙위원회에 대거 궐석이 생김에 따라 올 가을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큰 세력재편이 불가피. 중국 공산당도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앙위원회 솎아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

2. 日 방위성 “북한 미사일, 동해쪽으로 발사 가능성”
– 일본 방위성은 4일 오전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동해 상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
–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포착됨에 따라 총리 관저 북한정세관저대책실을 중심으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힘을 쏟고 있음.
–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일본 선박에 대해 주의령을 내리고 낙하물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

3. 아베,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에도 “개헌추진 변함없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쿄도의회 선거 참패에도 개헌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 아베 총리는 4일자에 게재된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자민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이러한 발언은 자민당 내에서조차 지난 2일 열린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대참패를 기록하자 아베 총리의 조기 개헌론을 겨냥해 회의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
– 아베 총리는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평화헌법 규정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한다고 지난 5월 제안했으며 이에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 발의를 목표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선거 참패로 개헌 동력은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
– 아베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와 관련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언급을 피함. 자민당의 당세가 지금처럼 기울어진다면 기존 3분의 2 의석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중의원 해산 시기는 내년 가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짐.

4. 中 보란 듯…日·ADB “두테르테노믹스 전폭 지원”
–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야심적인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데 중국에 이어 일본도 적극적으로 가세. 필리핀과의 경제·방위 연대를 강화해 상대방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를 두테르테 대통령이 적절히 활용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풀이.
–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4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필리핀 교통포럼 2017’에 맞춰 두테르테 정부가 인프라 건설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인프라 개발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2년 자신의 6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8조 페소(182조 원)를 들여 필리핀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경제정책 ‘두테르테노믹스’의 핵심.
–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ADB 총재는 “자문과 지식공유, 기술, 재정 등 3개 부문에서 필리핀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선 기술 지원에 1억500만 달러(1천206억 원)를 제공하겠다고 말함. 일본 정부 또한 두테르테노믹스 후원에 적극적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앞으로 5년간 필리핀에 일본 정부의 원조와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조 엔(11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힘.
– 앞서 중국은 작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때 150억 달러의 투자와 90억 달러의 차관 제공 등 모두 240억 달러(28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약속.
– 두테르테 대통령이 작년 6월 말 취임과 함께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필리핀과 밀월 시대를 열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경쟁이 경협 분야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음.

5. 리콴유家 ‘형제의난’ 의회로…리셴룽 “형제들 거짓…소송 안해”
– 싱가포르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리콴유(李光耀 2015년 사망) 전 총리의 유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갈등이 결국 의회에서 다뤄짐. 장남인 리셴룽(李顯龍·65) 총리는 3일 의회에 출석해 동생들과의 불화에 대해 국민에게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자택을 허물어 버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긴 채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동생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 리 총리는 “그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싱가포르의 명성에 흠집을 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이번일로 화가 났다는 것을 안다. 조속히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리콴유 전 총리는 자신이 살던 옥슬리가 38번지의 자택을 사후에 허물어 버리라는 뜻을 유언장에 남긴 것으로 알려짐. 그의 차남인 리셴양(李顯陽·60) 싱가포르 민간항공국 이사회 의장과 장녀인 리웨이링(李瑋玲·62) 싱가포르 국립 뇌신경의학원 원장은 이를 근거로 자택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 해왔음.
– 이에 대해 리 총리는 “부친이 생존했을 당시인 지난 2011년 자택을 허물지 말고 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며 “아버지의 책이 출간된 이후에 (자택을 허물지 말라는) 강력한 여론이 있었다. 많은 국민이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그러나 리 총리는 이번 갈등을 이유로, 동생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힘. 리 총리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나는 벌써 소송을 제기했겠지만 그런 행동은 부모의 이름만 더 욕되게 할 것”이라며 “따라서 법정에서 이 문제로 다투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6. 이집트, ‘단교 원인’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딸 부부 체포
– 이집트 당국이 중동의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자마트 알이크완 알무슬림)의 정신적 지도자인 유수프 알카라다위(91)의 딸과 사위를 체포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 이집트 당국은 이들 부부를 북부 알렉산드리아로 압송해 여러 테러조직과 무슬림형제단 관련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함.
– 카타르에 머물면서 그는 교육 사업을 통해 자신의 추종세력을 불림. 일각에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카타르 정부의 요직에 진출해 카타르가 다른 걸프 국가와 달리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
– 무슬림형제단은 이번 ‘카타르 단교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이 정파는 ‘발원지’인 이집트를 비롯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아랍국가에서 테러단체로 지정. 특히 2011년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모하마드 무르시를 지지해 2012년 선거를 통해 그가 당선되는 데 크게 역할 했음.
– 사우디 등 걸프 국가는 무슬림형제단의 보수적 이슬람주의를 결합한 사회 운동이 세속 왕정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를 배척했지만 카타르만은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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